캡틴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을 저격하거나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할 경우,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초기 수사 압박이 매우 거셌으나, 캡틴법률사무소 특유의 ‘공인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법리를 정밀하게 대입하여 검찰로 송치되기도 전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깔끔하게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 방송, 그리고 고소장 접수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시사·정치 분야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던 유튜버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모 국회의원의 특정 발언과 그가 제기한 의혹 제기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비판 영상을 촬영해 게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성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국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민을 오도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논리적 비평을 전개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의뢰인의 방송 문구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자신을 매도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은 유튜버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에게 미치는 치명적 결과

• 채널 운영 및 수익 창출의 제한: 형사 입건 사실이 플랫폼 규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소인 측의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노란딱지)되거나 계정이 폐쇄될 위험에 처합니다.

• 민사상 억대 손해배상 소송 연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단 몇백만 원의 벌금형 전과라도 남게 되는 순간,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크리에이터의 자산을 압류하려 듭니다.

• 지루한 소송 장기화로 인한 창작 활동 마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공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질 경우,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널 운영과 영상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깊은 심리적 위축과 함께 채널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무조건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은 공인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 변론 노하우가 축적된 캡틴법률사무소를 다급히 찾았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의 승소 데이터 기반 '공익성 보장' 변론 전략

경찰청 및 사정기관 핵심 수사 라인을 거친 베테랑 전문가들이 포진한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영상 속 발언 사실 자체는 깔끔하게 인정하되, 형법 제310조 및 대법원 공인 비판 판례를 원용하여 ‘비방 목적의 부존재 및 구성요건 부성립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전담팀의 실무적 인적 역량

1. 박화진 수사연구소장 (前 경찰청 감찰과장):
   치안감 출신으로서 언론 보도 및 공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조와 특별 지침을 총괄 설계했던 인물입니다. 사건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2. 홍성환 변호사 (경찰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일선 수사 현장에서 직접 수많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했던 경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첫 피의자 조사 당일 직접 조사실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날카로운 추궁과 유도 질문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는 철통 배석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3. 백윤우 변호사 (前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
   행정공법적 관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공적 책임과 수인의 의무를 법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방송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안착하도록 법률적 방패막을 지원했습니다.

3. 성공적인 '불송치 결정'을 견인한 캡틴법률사무소의 2대 법리 타격 전략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전체를 꼼꼼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선제적으로 접수했습니다.

경찰의 유죄 심증을 해체한 캡틴의 구체적 변론 내용

1.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수인 가능성' 및 표현의 자유 논증:
   홍성환 변호사와 백윤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인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공인은 비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명예 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다룬 주제는 고소인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아니라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공식적인 발언과 주장, 즉 국민적 관심사인 '공적 영역'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와 비판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2. 비방 목적의 부존재 및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성립 입증: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된 타임라인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공신력 있는 기성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뉴스 기사 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비평을 진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소인 개인을 비방하여 모욕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독자 및 대중에게 올바른 정치적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필수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종결로 크리에이터의 영토 수호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입체적인 법리 의견서와 조사 당일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고소 사안이라 하더라도,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상 유튜버인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악의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비평은 공익성을 지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없이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고소에 밀려 전과자로 전락하고 공들여 키워온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잃을 뻔한 의뢰인을 수호해 낸 결과입니다. 경찰의 단편적인 시각에 밀려 억울하게 사이버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국면에서, 캡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공법 및 형사법리 대응이 의뢰인의 정당한 비평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페널티 없이 당당하게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분쟁은 '캡틴법률사무소'인가?

유튜브 방송, SNS 게시글, 포털 뉴스 댓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외관상 드러난 자극적인 단어나 문구에만 집착하면 유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 피의자가 인용한 기초 자료의 객관성, 그리고 비판 대상이 가진 공적 성격을 유기적으로 엮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과 공익성의 발현’을 수사관의 시각에 맞춰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는 특화된 변호인단만이 이와 같은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엘리트 인적 시스템: 前 본청 감찰과장(박화진)의 수사 방향 예측,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홍성환)의 빈틈없는 현장 진술 차단력, 前 경기도청자문 변호사(백윤우)의 신분 및 표현의 자유 법리 배치는 조사실 안에서 수사관의 주도권을 무력화하는 캡틴만의 자산입니다.

• 사실을 인정하되 프레임을 바꾼다: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무리한 거짓말 대신, 발언이 나온 공익적 배경과 언론 보도 인용의 정당성을 대법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밀 타격하여 죄 자체를 성립하지 않게 만듭니다.

• 첫 조사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올케어: 경찰 첫 조사 전 진술 교정, 조사 당일 밀착 배석 방어, 영상의 공익성 입증 양형 서면 제출, 사후 민사 소송 및 플랫폼 패널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밀착 동행합니다.

부득이한 시사 비평이나 정당한 의혹 제기, 혹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 유죄 전과와 채널 폐쇄, 그리고 억대의 손해배상이라는 가혹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창작의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