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세 구간으로 나뉘고,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적용 법률이 늘어납니다. 즉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관은 음주와 운전, 측정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아래 사실을 카드 결제 기록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둡니다.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음주량

·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운전 경로

· 음주측정 시각과 측정 방법, 측정 전 경찰관의 고지 내용

·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사고기록장치(EDR) 기록

·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여부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보존 요청부터 합니다.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도주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사와 손해배상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음주측정 시각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확정합니다. 이때 카드 결제 기록, 매장 폐쇄회로 영상, 차량 시동 기록, 내비게이션 기록을 쓰고, 사고가 난 사건이라면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기록도 확보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음주운전 수사에서 실제로 쓰는 신문 순서대로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에서는 음주 시각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 내용과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과실 유무,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곧바로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측정 절차와 과실에 관한 자료를 다시 제시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불복 기한이 짧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단속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도주치상 사건과 군 간부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16km 음주운전: 무죄

·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035% 음주운전: 혐의없음

· 교육공무원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육군 대위 중과실 교통사고: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