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담합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제재 기간은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2년이고,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막힙니다. 한 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나라장터에 등록되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상한으로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2018년 신설). 상한 안에서는 지체 일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므로,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거나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체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이 있을 때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계약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이 대상입니다.

낙찰자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가 낙찰됐거나, 적격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됐거나, 절차에 위반이 있으면 이의신청과 재심, 그리고 낙찰자 결정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개찰 직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