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으며, 일정 호수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됩니다. 이처럼 조치 호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을 결정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조치 호수를 두고 벌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관은 확인하는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며, 양쪽 모두 회의록이나 조서에 남기려는 사실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행위의 내용, 날짜, 장소와 횟수(일회성인지 반복인지)

· 피해 정도(진단서, 치료 기간, 재산 피해와 그 복구 여부)

·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일인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일인지

· 학교에 낸 확인서·진술서가 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건 이후의 사과, 관계 회복 노력, 보복 행위 여부

캡틴법률사무소는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한 학생을 확보한 뒤,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피해 사실, 행위의 지속성, 피해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도 미리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학교 절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때 캡틴법률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피해 회복에 맞는 방향을 보호자와 함께 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그다음 서로 주고받은 일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조치 호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그 근거를, 다툼이 없으면 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을 위 다섯 기준에 맞춰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가해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가 동행하고, 소년 사건에 적용되는 보호자 동석 같은 별도 절차가 지켜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부 절차에 대응하고,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소년부 송치나 선처를 구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과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 측 사건과 피해학생 측 고소 대리 사건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 학교폭력(특수폭행치상) 가해학생 측: 불처분 결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고소 대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