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은 법률에 있는 죄명이 아니라,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은 유형마다 다르며,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한 주소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 위장부양: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했는지 여부

· 위장세대분리: 세대를 나눈 동기와 실제 생활 형태

· 청약통장 양도: 통장을 양도한 사실과 그 대가

· 요양급여내역과 진료 기관 소재지로 본 실제 생활지

· 통신 기지국 기록과 카드 사용처로 본 야간·주말 동선

· 전입 시점, 청약 공고일, 당첨 후 이사 시점의 선후 관계

부정청약 판례와 법령 해설은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판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께는 사실관계 정리, 모의조사,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을 맡아 드립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선의의 매수인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취소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캡틴법률사무소가 통보의 근거를 검토해 회신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주택법위반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위장전입, 부양가족 가점, 청약통장 양도 사건에서 무죄와 혐의없음을 받았고, 더 많은 사례는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군인 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 청계리버뷰자이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무죄

· 인천 호반써밋 부양가족 가점: 혐의없음

·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주택법위반: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