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사건의 첫 쟁점은 유출 여부가 아니라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수사관은 먼저 디지털 기록으로 자료의 반출 경위를 재구성하고, 그 경위를 피의자의 진술과 맞추어 보면서 아래 다섯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한 방법(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 접근 기록)

· 퇴사 전후의 외부 저장장치 연결, 대량 다운로드, 개인 메일·클라우드 전송 기록

· 자료를 반출한 시점과 이직을 준비한 시기의 관계

· 반출한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방법

· 반출한 자료가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불과한지, 아니면 고객 명단·원가 자료·도면·소스코드처럼 특정된 자료인지 여부

기업은 퇴직 임직원의 업무용 PC, 이메일, 클라우드 접근 기록,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복원하고, 캡틴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유출된 자료, 영업비밀의 요건, 회사의 비밀관리 방법을 함께 기재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장비, 확인할 계정과 기간,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할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혀 줍니다.

피고소인이 "업계에서 모두 아는 정보였다"거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접근 권한 기록, 보안 서약서, 비밀 표시 같은 자료로 반박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회사의 비밀관리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피고소인 주장을 반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영업비밀 침해가 단순한 업무상배임으로만 처리되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자료를 업무상 필요해서 보관한 것인지, 퇴직할 때 반납했는지, 이직한 뒤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영업비밀 수사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첨삭합니다. 자료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어떤 답변이 침해를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영업비밀 요건의 충족 여부, 회사의 비밀관리성, 피의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의자 측은 송치 직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경찰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형사 대응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개별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사 성공사례 전체 목록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