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구금됐던 기간이 있으면 형사보상,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비용보상, 수사기관의 위법이 있었으면 국가배상입니다. 각각 근거 법률, 청구 기한, 청구 상대가 다릅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금 일수를 확인하고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미결구금, 형 집행, 노역장 유치가 모두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1일당 금액에 구금 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법원이 사안에 따라 상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구금으로 잃은 소득, 정신적 고통, 가족 상황이 고려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 비용, 출석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지급한 비용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수증, 위임계약서, 출석 기록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무죄 판결을 관보나 신문에 공시하는 명예회복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수사가 있었다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국가배상은 위법성 입증이 필요해 요건이 엄격하지만, 인정되면 형사보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으로 종결됐는데 그 전에 구금됐던 기간이 있으면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기소유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금 일수, 불기소 결정서, 소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기소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금 자체가 위법했거나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으면 국가배상을 검토합니다. 영장 없는 체포, 변호인 접견 방해, 자백 강요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