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저지른 범죄여도 죄명과 범행 시점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하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군무이탈, 항명, 상관모욕, 가혹행위처럼 군이 수사하는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가 전역한 뒤에 드러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는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을 변호해 본 변호사와 군검사로 기소를 담당해 본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방 사단과 군 사령부에서 근무한 뒤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일했고, 다른 변호사는 사단 군검사로 수사와 공판을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부대 안에서 사건이 어떻게 보고되고 군검사가 기록의 어느 부분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술서와 의견서를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전에 군 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민간 관할로 바뀐 군인 성범죄 사건은 이 변호사가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군인에게는 징계가 형사처벌만큼 무거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신이나 감봉처럼 가벼운 징계도 진급, 장기복무 선발, 군인연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양정에 반영될 정상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성 관련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보다 앞선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먼저 다퉈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양정이 적정한지를 다투고, 항고 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처분서를 제대로 교부했는지,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같은 절차상 하자까지 따집니다.

항고로도 바로잡지 못한 징계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며,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복무 심사나 진급 심사가 먼저 열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받은 불이익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징계 사건은 징계를 내리는 쪽에서 일해 본 변호사가 맡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로 징계 업무를 맡았고, 병 징계 항고사건에서는 간사로 참여해 원처분의 근거를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양정을 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는 같은 변호사가 함께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형사 단계에서 받은 불기소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을 항고이유서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장과 포병여단장을 지낸 국군법률지원센터장이 고문으로 참여해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와 정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단장은 예하 부대의 징계와 사고 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지휘관이므로, 고문은 지휘관이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판단하는지 직접 겪어 알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군형사·징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 징계를 취소시킨 사건과, 상관모욕·가혹행위·스토킹 혐의에서 혐의없음과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군 간부 징계: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 징계취소

· 육군 소령 상관모욕: 혐의없음

· 군형법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없음

· 육군 부사관 스토킹범죄: 무죄

· 육군 간부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징계도 개시되지 않음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그리고 징계위원회부터 행정소송까지의 단계별 설명과 처분문서를 공개한 사례는 국군법률지원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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