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즉 수사기관은 문서를 만든 행위와 그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또한 문서죄는 단독으로 문제 되기보다 사기, 배임,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죄 수사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명의인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 사실은 피의자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 명의인에게서 받은 권한의 범위와 그 권한을 받은 방법

· 문서를 작성한 시점과 장소, 그 시점에 명의인이 있던 곳

·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곳과 그 목적

· 원본과 사본, 전자문서의 작성·수정 기록

위조 여부는 원본과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본 문서, 명의인의 실제 필적과 인영,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시점에 명의인이 있던 곳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고소장에는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이 위조되었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필적 감정, 인영 감정, 전자문서 수정 기록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하도록 의견서로 요청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에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야 수사기관이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부분 "명의인이 승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의 승낙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위조와 행사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진술합니다. 아울러 위조 문서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회복하는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서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위임장, 문자메시지, 녹취, 이전 거래 관행처럼 권한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문서죄 수사에서 실제로 쓰는 신문 순서대로 질문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첨삭합니다. 특히 모의조사에서는 어떤 표현이 권한을 넘었다고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조서 기재를 확인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권한 안에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권한 안에서 남용한 경우라면 문서위조가 아니라 배임이나 사기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곧바로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권한 범위에 관한 자료를 다시 제시합니다. 또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촉구하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문서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세 사건 모두 피의자 측을 변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문서위조 등: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등: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