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고,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과 함께,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촬영물의 촬영 시점, 저장 위치, 전송·삭제 이력

· 사건 당일의 동선을 보여 주는 CCTV, 교통카드, 결제 기록

성범죄 판례에 대한 해설은 디지털성범죄·포렌식 대응센터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과 유포 차단 요청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이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안내합니다.

피의자이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취업제한 감경까지 형사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툽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모의조사,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송치 이후 공소청 대응을 순서대로 맡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과, 연령의 착오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 1심 유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무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의 착오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 육군 간부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징계도 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