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습니다.

명예훼손 수사에서 수사관은 표현의 내용 못지않게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수사관이 조서에 기재하려는 사실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표현이 가리키는 사람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이름, 이니셜, 직장, 사건의 특징)

· 게시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표현이 실제로 전해진 경로

· 표현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인지

·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와 그 근거를 확인한 시점

· 게시 동기와 방법(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지,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인지, 주소·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는지)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고소보다 게시물 보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게시 화면을 인터넷 주소와 게시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한 뒤, 고소장에는 문제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표현이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씁니다.

익명 게시물의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특정하도록 의견서로 요청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익 목적이었다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사정을 고소 단계에서 미리 적어 둡니다.

피고소인이 "사실을 적었을 뿐이다" 또는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냅니다. 반박 의견서에는 작성자의 다른 게시물이나 같은 시기의 대화처럼, 표현의 대상이 피해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낮춰 처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와,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조사 전에 모읍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명예훼손 수사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에서는 “사실이니까 괜찮다”, “의견일 뿐이다” 같은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고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이 잘못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송치 직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의견 청취를 요청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명예훼손·모욕·무고·업무방해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발언 내용을 인정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법리 주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무고 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발언 내용은 인정하고 법리 주장으로 혐의없음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무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 가족 사이 분쟁으로 고소된 재물손괴, 모욕: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