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유투버로 모 국회의원이 주장한 의혹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가, 해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방송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대신, 그와 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