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에 적힌 취소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사 처분 결과인지, 국토부 조치 요청인지, 조합 자체 판단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았다면 그 불송치 사유가 "위반 사실 없음"인지 "처벌 규정 없음"인지를 확인합니다. 전자면 제65조 제2항의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에 대한 회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취소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형사 처분 내용,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통보가 철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신서에 쓴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소송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분양자가 계약해제를 강행하면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입주가 임박했거나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에서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여부 자체가 다시 다투어지고, 형사 수사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지위가 확인되면 분양자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패소하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그 과정의 손해를 별도로 다툽니다.

원 청약자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취소가 통보되면, 매수인은 통보일부터 1개월 안에 자신이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소명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매매 경위, 대금 지급 경로, 중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중개사 확인서, 원 청약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원 청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매수 당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 청약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 청약자의 형사 처분 결과가 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