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붙여 송치한 경우에도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수사관은 개별 행위 하나보다 행위의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서 아래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

·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접근·연락 횟수, 간격, 수단(전화, 메시지, 방문, 물건 전달)

· 각 접근에 정당한 이유(물건 반환, 금전 정산, 자녀 문제 등)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

피해자는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통화 기록·방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야 합니다. 또한 112 신고 기록도 그 자체로 반복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신고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사건의 위험도에 맞는 조치의 종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 가운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접근의 빈도와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의자가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거나 "몇 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그 뒤에도 계속된 연락 기록을 나란히 제시하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피해자는 송치 뒤에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에 언제 몇 번 접근했는지, 그 접근에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돌려받거나 금전을 정산하려는 연락이었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스토킹 수사에서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답변을 첨삭합니다. 모의조사의 목적은 어떤 답변이 반복성이나 거부 의사 인식을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행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캡틴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공소청으로 송치되므로,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붙도록 의견서를 내고 송치 직후 공소청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하고, 접근의 정당한 목적과 잠정조치를 지켜 온 사실을 함께 정리해 전달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스토킹범죄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되었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웃 사이 스토킹범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무죄

· 육군 부사관 스토킹범죄: 무죄

· 육군 장교의 동기 여군 장교에 대한 스토킹: 무죄

· 연인 사이 스토킹범죄, 퇴거불응 등: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