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년 9월 개정으로 이 면책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다른 영업 법률로도 확대됐습니다.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신분증 스캐너 기록, 종업원 진술이 그 자료입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한 것입니다. 형사 무혐의를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기간의 손실은 국가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형사 단계에서 행정 처분을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처분 대상입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고, 종업원의 행위도 영업자의 관리 책임으로 봅니다. 종업원 교육을 실시했고 판매 금지 지침을 두었다는 사실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법령 별표에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합니다. 2023년 5월 개정 전에는 1차 2개월, 3차 영업소 폐쇄였는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일당 금액을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정한 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1일당 과징금이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기간의 예상 매출 손실과 과징금을 비교해서 전환 여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