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이혼을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판단해 판결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과 양육 사항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으로 정해야 하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의 기여로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여도로 정합니다. 재산 형성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데,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 형성 경위가 고려되고, 장기 혼인에서 전업주부도 50% 가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조회로, 사업체는 법인 등기와 재무제표로 파악합니다. 이혼 직전에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의견을 들음), 각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이 고려됩니다. 경제력이 높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고, 현재 주 양육자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안정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로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개정으로 이 제재 수단들이 도입됐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 넘겼어도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됐고,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방식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 시작된 사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은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