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의 형사고소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이런 진행 방식을 모르면 처벌을 걱정한 나머지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합의 협상을 함께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접속 기록의 IP 주소가 가리키는 장소와 그 PC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

·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업무용인지, 개인 학습용인지)

·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과 설치 경위, 회사의 정품 관리 지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판례 해설은 저작권대응센터에서 판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캡틴법률사무소는 고소장 확보, 접속 기록 분석, 포렌식 검증,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을 맡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하신 경우에는 침해 사실 확인과 증거 보전부터 고소장 작성, 손해배상청구까지 맡습니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콘텐츠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본 사이트에 공개된 저작권법위반 사건 가운데 대표 사례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을 포함해 합의금을 내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

·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없이 혐의없음

·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