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은 다른 기관이 결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대상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대상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취소 처분 자체는 유지됩니다. 대신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바로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이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초범 취소는 1년, 음주 재범과 음주 상해사고는 2년, 음주 사망사고는 3년, 음주 상태 뺑소니는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 기간이 지나야 재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 기간 안에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같은 항 단서). 행정심판으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 기간 없이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면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생계 관련성을 소득 자료와 고용 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1월 시행 개정 의료법은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예외입니다. 재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재범이면 10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벌금형이면 취소는 피하지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은 자격정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가 면허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이고, 영업정지는 개설등록한 사무소의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제38조와 제39조에 있습니다. 어느 처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직 면허는 형의 종류가 처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고형과 벌금형,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가 면허 취소와 정지, 정지와 처분 없음을 가릅니다. 형사 대응 단계에서 면허 처분 기준을 알고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