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 기록이 민사의 증거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해 금액과 피해 내용을 특정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계좌 추적, 진술서, 감정서)를 나중에 민사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판결문이 민사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액이 정해지므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에 적합하고, 위자료나 복잡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청구 범위가 넓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판결문, 수사 기록, 진단서, 소득 자료로 손해를 입증합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 책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민사에서 한 주장이 형사에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답변서를 내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형사 재판에서 그것이 자백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과 민사 대리인이 같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면 손해액을 다툽니다. 청구된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실상계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기여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형사 양형을 위해 합의가 필요하면 민사 청구와 함께 해결합니다.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 포기를 함께 담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대응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분할 지급 협의, 집행 대상 재산 범위 확인, 필요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