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락인지 도박인지는 판돈의 크기, 참가자의 재산 상태,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의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계좌 기록과 접속 기록을 피의자의 진술과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수사관은 주로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처음 이용한 시점과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점, 이용 횟수

· 충전·환전 금액과 입출금에 쓴 계좌

· 회원 모집, 환전, 계좌 관리처럼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역할

· 도박 전과, 그리고 생활에서 도박이 차지한 비중

사기도박을 당했거나 도박 사이트가 출금을 막고 돈을 가져갔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주소, 입출금 계좌, 운영자와 나눈 대화를 먼저 확보하고, 사기도박이라면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 정황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어느 계좌와 어느 서버를 추적해야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 총판, 환전책, 계좌 관리자가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어야 수사가 운영자에게까지 이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멈춰 있으면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로 수사 계획의 제시나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사기도박으로 빼앗긴 돈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가진 계좌 기록과 접속 기록에 맞춰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어떤 도박을 언제부터 얼마나 했는지, 단순히 참가만 했는지 아니면 운영을 도왔는지를 기록과 맞춰 정리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도박 수사의 실제 신문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하나씩 첨삭합니다. 특히 어떤 답변이 상습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기재될 수 있는지를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로 받는 조사는 경찰 조사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가 끝나면 상습성, 운영 관여 여부, 일시 오락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기간이 짧으므로 캡틴법률사무소는 송치 직후 공소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운영 관여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추징 범위를 다투는 자료도 이 시기에 함께 준비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도박 사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공개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