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1-19

[무죄판결] 16km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차를 빼기 어려워해 대신 운전대를 잡았을 뿐이고, 나오기 직전에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꾸어 여자친구가 운전했어요. 그러다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저를 처벌하려 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캡틴의 대응

 

위와 같은 사건에서 블랙박스, cctv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여자친구분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이 사건을 신고한 사설견인업체 직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재판 경과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터널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에 반드시 무죄판결이 나와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신문과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어졌고, 공판단계에서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자리를 바꾸어 탄 정황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며 합리적이고, 신고자인 증인의 진술은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모두 차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목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무죄판결 선고

 

법원은 '주차장에서 터널까지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무죄판결 취지는 전부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서 그대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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