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혐의없음

혐의없음│길거리 시비중 상대방에게 욕설, 무혐의 │서울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 [형사]
  • 명예훼손ㆍ모욕 / 서울
  • 길거리 시비 중 "씨부랄 며르치 가튼거"라고 발언한 사실 인정, 무혐의
  • 혐의없음
2023-03-31

문제상황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예기치 못한 시비나 언쟁이 붙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보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말싸움'이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아주 사소한 발언이나 감정적 표현조차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즉각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당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인 여성 피의자 역시 길거리를 보행하던 중,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성(고소인)과 사소한 오해로 인해 우발적인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투던 자리를 급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등지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삭이지 못하고 혼잣말처럼 "이런 씨부랄 며르치 가튼거"라는 거친 표현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발언을 명확히 들었다며,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대중이 보는 앞에 심각한 모욕을 당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경찰에 전격 고소했습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혐의없음│길거리 시비중 상대방에게 욕설, 무혐의 │서울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1. 서론: 길거리 우발적 시비와 억울한 모욕죄 고소 위기

 

평범한 삶을 살아오며 법원이나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여성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내뱉은 욕설 한마디 때문에 졸지에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를 다급히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혐의없음│길거리 시비중 상대방에게 욕설, 무혐의 │서울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2. 사건의 개요와 모욕죄 성립의 법리적 쟁점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 공공장소인 길거리(공연성 충족 여지가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과 시비가 붙은 직후 비속어와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며르치 가튼거")을 사용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고소인 역시 현장 상황이나 음성 녹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관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을 때, 본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법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감정적 욕설과 모욕적 표현의 구별: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배출하기 위한 '우발적 비속어 및 욕설'에 불과한지 여부

 

  • 발언의 상대방 특정성 및 혼잣말 여부: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외적으로 들으라는 듯이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이탈하며 억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독백 형태로 내뱉은 '일종의 혼잣말'에 불과한지 여부

 

  •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와 위법성 조각: 길거리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언행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감정 표출이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법원의 모욕죄 성립 완화 법리를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방어벽을 구축해야만 억울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방향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당시 현장의 상황,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의 발언 직전 동선 등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조건 발언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겁하게 핑계를 대는 방식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명쾌하게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타파한다"는 정공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발언 내용의 객관적 인정과 진정성 있는 태도 확보

 

김 변호사는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의뢰인이 해당 발언("이런 씨부랄 며르치 가튼거")을 한 사실 자체는 깔끔하게 인정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현장 정황상 발언을 부인하는 것은 가치 없는 거짓말로 판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발언이 고소인을 무참히 짓밟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현장 맥락을 통해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② '감정적 비속어' 및 '일종의 혼잣말' 프레임 구축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치 상태에서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 몸을 돌린 상태'에서 읊조리듯 내뱉은 단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발적 분노를 삭이지 못해 터져 나온 주관적 뇌까림(혼잣말)에 가깝다는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 제시

최근 대법원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최신 판결례들을 촘촘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의 뼈대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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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리 변론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리적 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본건 발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외적으로 지칭한 모욕이 아닙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미 싸움을 멈추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기 위해 뒤돌아 걸어가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면전을 향해 대중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공표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뜨면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혼잣말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저하시키려는 타겟팅된 모욕 행위가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씨부랄 며르치 가튼거"는 주관적 분노의 배출인 '감정적 욕설'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 등)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는 "씨부랄"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상적으로 극심한 짜증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적 비속어에 불과하고, "며르치 가튼거" 역시 상대방의 마른 체격을 대조하여 순간적인 불만을 위트(?) 섞인 비속어로 투덜거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라기보다는, 단순한 '감정적 배설'이자 '욕설'에 불과하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셋째,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정당행위입니다

 

시비 과정에서 쌍방 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상대 남성의 위압적인 태도에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정도 수준의 경미한 비속어 표출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다툼이며, 형법을 동원하여 전과자를 만들 만큼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위법성 조각 내지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을 법률적으로 고찰시켰습니다.


 

혐의없음│길거리 시비중 상대방에게 욕설, 무혐의 │서울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5. 결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종결의 쾌거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정교한 판례 분석과 현장 상황을 아우르는 촘촘한 법리 변론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비록 저속하고 고소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인정되나, 자리를 뜨면서 내뱉은 일종의 감정적 욕설 내지 혼잣말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위험을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서에서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부당한 합의금 압박으로부터도 완벽하게 해방되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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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사소한 말싸움이 모욕죄 고소로 이어졌을 때의 대응책

 

길거리 시비나 층간소음, 운전 중 시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말다툼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가 "내가 실제로 그 말을 했으니 꼼짝없이 처벌받겠구나" 지레 겁을 먹고,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나 공갈에 가까운 협박에 쉽게 굴복하곤 합니다. 혹은 혼자 경찰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괘씸하다"는 인상을 주어 유죄 처분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구체적 맥락, 발언의 방향성, 대법원이 제시하는 모욕죄의 엄격한 성립 조건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언사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 처벌의 대상인 '모욕죄'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말실수나 길거리 시비로 인해 모욕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첫 단추를 채우기 전 반드시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법리적 안목과 철저한 변론 준비만이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작성된 길거리 모욕죄 무혐의 성공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완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세부 내용이 있으신가요?

  • 사건이 발생했던 대략적인 장소의 특성 (예: 번화가 길거리, 아파트 단지 내 등)
  • 고소인이 요구했던 합의금 규모나 압박 정황
  • 검색 포털 노출을 위해 추가로 매칭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 (예: 모욕죄 혼잣말 무혐의, 단순 욕설 모욕죄 등)

말씀해 주시면 요청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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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혐의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0. 29.
관련 법령·판례: 형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