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집행유예 뜻, 무죄라는 말일까? 기소유예·불기소·불송치까지 한 번에 정리

법인소식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데, 그럼 무죄라는 뜻인가요?” -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법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까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어떤 처분이 더 유리한지, 전과가 남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뜻을 무죄나 처벌 면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뜻, 징역형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리되, 2년 동안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간에 법률상 실효·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 법률과 적용 기준]

2. 기소유예·불기소·불송치, 무엇이 다를까?

집행유예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고, 기소된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용어	결정 기관	의미
1. 불송치	경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이유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
2. 불기소	검사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처분
3. 혐의 없음	검사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4. 기소유예	검사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5. 선고유예	법원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
6. 집행유예	법원	형을 선고하되 실제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
7. 무죄	법원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① 기소유예도 무죄는 아닙니다 -

② 불기소와 혐의 없음은 같은 말일까요? -

③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날까요? -

3. 선고유예와 구형, 구약식도 헷갈리기 쉬운 용어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더 등장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효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뉴스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사의 요청과 법원의 판결, 판결의 확정 여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전과는 남을까?

형사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만큼이나 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