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변호사] 대대장 욕설했는데 무혐의? 26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와 상관모욕죄 무혐의 성공사례

법인소식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2026-11-06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상관에 대한 욕설이나 불만이 모두 군형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은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실제 소령 장교 사건에서 발언 경위와 법적 요건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26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처벌 범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대대장과 사단장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최종 불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과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관모욕죄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모욕과 달리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도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관련 법률	처벌 기준
1. 상관 면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 공연한 방법의 상관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 상관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4. 일반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면전 모욕과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은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면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별도의 군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사건 개요｜대대장과 사단장 모욕 혐의를 받은 소령

의뢰인은 경기 지역 전방부대에서 정작과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계급의 장교였습니다.

훈련과 부대 행사 준비가 겹치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상관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① 대대장과 통화 직후 내뱉은 욕설 -

의뢰인은 업무 처리 문제로 대대장에게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집무실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 거친 표현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하급 간부와 부대원들이 이를 듣게 됐고, 해당 사실이 지휘계통에 보고되면서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② 사단장 지시에 대한 불만 표현 -

또 다른 문제는 부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단장의 세부 지시가 내려오자 의뢰인은 예산과 행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여러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지 돈 주고 하지”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감찰 부서와 군사경찰은 두 발언이 상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발언 당시의 상황과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핵심 쟁점｜혼잣말과 업무상 불만도 범죄일까?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발언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두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① 대대장 관련 발언은 누구에게 한 말이었나? -

발언 경위: 대대장과의 통화 직후 감정적으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발언 방식: 주변 사람들에게 상관을 비난하려고 공식적으로 전달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주요 쟁점: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공연한 방법이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② 사단장 관련 발언은 인격적 모욕이었나? -

업무 상황: 예산과 행사 준비에 관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표현의 의미: 지휘관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려는 말인지, 업무 부담에 관한 일시적인 불만인지 구분했습니다.

물론 무례한 표현이라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쾌한 언행과 형사법상 처벌 대상인 모욕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4. 26년 만의 판례 변경,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도0000 판결에서 기존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적용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제 문서 공시나 공개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변경 전후 비교

구분	판단 기준
기존 판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중점 검토
2026년 변경 판례	문서 공시·연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인지 검토
실무상 의미	소수 인원이 듣는 자리의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은 해군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지휘관을 비판한 사건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관모욕죄 판단에서 단순한 청취 인원보다 발언의 방식과 공개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5.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대응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경험과 군 내부 실무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① 첫 군사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모의조사: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검토: 실제 발언보다 과장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② 군 조직의 업무환경과 발언 맥락 분석 -

업무 부담: 훈련과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어려움을 정리했습니다.
발언의 성격: 지휘체계를 부정하려는 행동인지, 일시적인 불만 표출인지 구분했습니다.

군검사 출신 임세빈 변호사와 육사 출신 박상호 변호사는 군 조직의 지휘관계와 실제 업무환경을 반영해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 제출 -

사실 확인: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리 검토: 발언의 모욕성, 공연성, 고의 여부를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유명지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은 개별 발언이 군형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군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군검찰은 사건의 발언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분	대응 결과
1. 대대장 관련 발언	혼잣말의 성격과 발언 경위 소명
3. 사단장 관련 발언	업무상 불만과 인격적 모욕 여부 구분
3. 주요 조력	조사 준비·증거 분석·법리 의견서 제출
4. 최종 처분	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