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1-16

[구속영장기각] 아청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미성년자인줄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무튼 친해진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음란한 영상을 만들어 교환하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어요. 제발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1. 사건 상담 당시 상황

 

위와 같이 상담을 요청하신 피의자는 충북 충주경찰서에 체포되신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의 대응

 

곧바로 달려가 접견을 신청했고, 피의자가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를 위해 필요한 각정 양형자료를 가족들을 통해 모두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하지 않으며, 중대하나 피의자의 거주형태, 직업, 생활환경이 일정해

도주우려가 전무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시간이 넘는 의견서 낭독과 변론,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

영장심사는 아래와 같이 종결되셨습니다. 

 

 

3.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 피의자 가족분들과의 대화 >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캡틴법률사무소는 항상 최선의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