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NX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실 인정하고 무혐의 │부산│경찰출신변호사
- [형사]
- 재산범죄 / 부산
- [성공사례] 지멘스 'NX'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종결
- 혐의없음
문제상황
하지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했더라도,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무죄(혐의없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발단: 취미로 설치한 3D 프로그램 'NX', 저작권법 위반 고소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평소 3D 프린팅과 기계 설계 등 3D 모델링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학으로 기술을 익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학습과 취미 생활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멘스사의 고가 3D CAD/CAM/CAE 소프트웨어인 'N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자택 개인 PC에 설치·사용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랙(Crack) 등이 적용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프로그램 내부 모듈이 저작권사 서버와 통신하면서 사용자의 IP 주소와 MAC 주소, PC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저작권사 측에 전송된 것입니다.
저작권사는 해당 접속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실 자체가 명백한 만큼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단순 복제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계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사무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변명의 여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정품 구매 및 합의금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이나 회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장소가 개인의 '가정'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허용하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 실무상 피의자가 이 예외 요건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과 동일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저작권법 제101조의3 및 판례 기반의 정교한 방어 전략
사건을 수임한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와 논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무혐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및 영리성 부재 입증
먼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N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복제·사용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동기·목적·장소가 일반 저작권 침해 사범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은 오로지 개인적인 취미 생활 차원에서 3D 모델링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 근무 이력, PC 내 작업 파일 목록,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 업무에 활용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장소의 '가정 내 한정' 소명
저작권사 측이 문제 삼은 IP 접속 기록을 역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 문제가 된 IP 주소(부산 해운대구 OO아파트 / IP: 000.000.000.000)는 상업용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는 순수 주거지(가정)임을 주민등록등본, 통신사 가입원부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외부 노트북 반출이나 타인과의 공유 없이 오직 가정 내 개인용 데스크톱 PC 한 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및 판례 법리 제시
변호인단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판결 등 구체적인 판결례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개인이 가정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비영리적·개인적 학습이나 취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④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실전처럼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조사 직후 판례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의 당위성을 설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최종 종결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IP 등록지 증빙 자료, 작업물 내역,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판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오로지 개인적인 취미 및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이용하였을 뿐 영리나 업무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법하게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까지 가는 고통을 겪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누명을 벗었으며, 전과 기록은 물론 저작권사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섣부른 합의 전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지멘스 NX,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등 전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사실이니 무조건 처벌받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급히 지불하곤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했더라도 ①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② 영리나 업무 목적이 아닌 순수 개인적 취미·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저작권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해 '업무에 조금이라도 참고하려 했다'거나 '외부에서도 사용했다'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면,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거나 성급히 합의하기 전에 경찰 수사 실무를 꿰뚫고 있는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 홍성환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진단과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18.
관련 법령·판례: 형법, 저작권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