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사실 모두 인정 │경기│경찰출신변호사
- [형사]
- 성범죄 / 경기
- 캠퍼스 내 사진 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 경찰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 혐의없음
문제상황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는 성적 목적 유무나 신체 노출 정도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의 시각과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현장 다툼으로 인한 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의 발단: 신원 확인을 위한 촬영이 성범죄와 폭행 시비로 번지다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인을 통해 과거 한 모임(OO모임)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정식 고소하고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하려던 의뢰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임에 잠깐 참석했던 A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망설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걸어가고 있는 A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멀리서 걸어가는 A씨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찍히는 소리와 의뢰인의 행동을 A씨가 목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본 A씨는 크게 분노하며 의뢰인을 쫓아왔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앞을 가로막고 거세게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시도했고, 의뢰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히고 밀치는 등 격렬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형법상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취업 준비를 앞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사실상 사회생활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적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며,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역시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인생을 지키기 위해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수사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출신으로 성범죄 및 형사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치밀한 법리 구성과 날카로운 변론으로 정평이 난 박세영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판례에 기반한 정교한 법리 방어 전략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박세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비가 붙었을 당시의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행죄 각각에 대해 수사기관을 완벽히 설득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무혐의 법리 주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결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및 하급심의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통한 엄격한 판단 기준 제시
변호인단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및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들에 따르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하급심 무죄 판결 사례와의 비교 분석
나아가 변호인단은 실제 하급심에서 노출이 있는 복장을 촬영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인 2018. 3. 8. 선고 2017고단7882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반소매 티셔츠와 치마를 입어 팔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상태의 사진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도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 적용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캠퍼스라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걸어가는 A씨의 전신 모습을 원거리에서 찍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줌인)하거나 은밀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A씨의 복장 역시 일상적인 대학생의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모욕 발언에 대한 고소를 위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는 명확하고 정당한 동기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지인과의 메시지 내역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고의 또한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② 폭행죄에 대한 형법상 '정당행위' 주장
함께 문제 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우발적 충돌 및 방어적 행동 입증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를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A씨가 의뢰인을 쫓아와 진로를 가로막고, 의뢰인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먼저 물리적인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리 적용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취한 행동은 자신의 재산(휴대전화)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고, 과도하게 흥분한 상대방의 제압 시도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저항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전개했습니다.
③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박세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앞서 정리한 판례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죄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적 근거, 촬영된 사진의 객관적 형태,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그리고 현장 물리적 충돌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제압 시도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동일하게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대학 생활과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억울한 성범죄 및 형사 혐의, 초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해답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억울한 사정이 있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혼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개별적·상대적 판단 기준'에 맞추어 촬영의 경위, 구도, 노출 정도, 피의자의 동기 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폭행 혐의까지 추가된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박세영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Q&A]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5선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정확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사진을 찍으려다 실수로 셔터를 눌렀거나, 찍히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으나 저장이 안 된 경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피해자의 신체를 비추며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 모두 미수범으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노출이 전혀 없는 일상복(긴팔, 긴바지 등)을 찍어도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노출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예: 특정 부위 클로즈업), 촬영 거리, 촬영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상복을 입었더라도 엉덩이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길거리나 캠퍼스에서 상대방 얼굴이나 전신을 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인가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신원 확인이나 분쟁 증거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성적 의도 없이 평범한 전신이나 얼굴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찍은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 경찰 수사에서 복구가 되나요?
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 동영상, 앱 사용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까지 정밀하게 복원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손할 경우, 오히려 구속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절대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6. 연인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죄가 되나요?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이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혼자 보관만 한 상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거나,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카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보안처분이 뒤따르나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최대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비자 발급 제한(해외여행 및 유학 불이익) 등이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8.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처입니다. 다만 카촬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촬영물의 수위와 횟수가 경미할 것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을 것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9.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 및 보복범죄 의심을 사서 구속영장 청구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형사조정제도나 변호인 중재를 거쳐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10.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 외에 과거에 촬영한 여죄(별건 촬영물)까지 포렌식으로 모두 확인합니다. 이때 포렌식 참관 절차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11. SNS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딥페이크(허위영상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카촬죄와 같나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로 별도 규율되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13.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감형되나요?
과거와 달리 현재 성범죄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주취 감경(심신미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춰져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큽니다. 객관적인 CCTV와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은 깔끔히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14.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뒤태를 찍었는데,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범죄인가요?
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촬영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카촬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와 판례 법리'가 필요합니다. 촬영 당시의 각도와 거리, 전체적인 사진 구도, 노출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님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에 이르게 된 정당한 동기(신원 확인, 사고 증거 확보 등)를 뒷받침할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경찰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의 핵심입니다.
결과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 18.
관련 법령·판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