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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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반인보다 규율이 훨씬 엄격한 현역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혐의를 받게 되면서 직장(현역 군인 신분) 박탈과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 취소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던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모가 의뢰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판단을 내렸고,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 육사 출신 박상호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한 박세영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전담팀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생활반응 및 부양 실태 구증 데이터'를 수집·제출하여 청약 조건 충족 및 고의성 조각을 입증했고, 최종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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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및 군인 신분의 치명적 리스크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가에 헌신해 온 현역 군 준위였습니다.

 

군 준위라는 신분 특성상 잦은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 속에서도 가족들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노부모 또는 장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가점 및 자격 요건을 활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 복무 끝에 얻은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였습니다.

 

사건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국적인 부정청약 및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 조사관들은 의뢰인의 장모가 청약 당시 의뢰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한 기록이나 생활 반응이 미비하다는 점을 명밀히 포착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청약 가점을 허위로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무단으로 획득하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주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현역 군인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일반 경찰이 아닌 군 전문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리스크는 일반 사법 절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적이었습니다.

 

• 군 신분 박탈 및 강제 제대 위험: 군인사법 및 군형법 규정상 주택법 위반과 같은 파렴치성 경제 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물론,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포함)을 받게 될 경우, 군 준위라는 현역 직급을 박탈당하고 강제 제대(파면, 해임 등) 조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분양권 박탈 및 경제적 손실: 주택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면, 국토부 및 시행사 지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화(취소)됩니다. 청약 제한 패널티는 물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위약금 몰수 등 가공할 만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일터, 가족의 소중한 주거권까지 모두 잃을 위기 속에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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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핵심 쟁점 및 수사기관의 시각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위해 겨누고 있는 칼날은 명확했습니다.

 

• 물리적 '동거' 여부에 기반한 위장전입 프레임: 국토부와 군 수사기관은 "장모가 사위인 의뢰인의 아파트에 매일 상주하며 거주하지 않았다면,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 놓은 위장전입"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 및 군검찰)의 엄격성: 군 조직의 특수성상 국방부조사본부와 군검찰은 일반 경찰·검찰보다 법 적용을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 의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해명을 단순히 "가족 사정이었다"라는 감정적 호소로 치부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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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캡틴법률사무소 고소대응전담팀의 핵심 변론 전략

 

경찰 수사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현장 수사의 맥을 정확히 짚는 홍성환 변호사, 육사 출신 박상호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투자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해석하는 박세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세 가지 정밀 방어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① '동거' 유무와 '부양'의 명확한 법리적 구별

 

박세영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 분양 당시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자구 하나하나까지 분석했습니다. 청약 제도에서 요구하는 '부양가족'의 핵심 요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일정 기간 연속하여 등재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상 부양의 의무와 청약 제도상의 부양 조건이 반드시 '한 지붕 아래에서 매분 매초 물리적으로 함께 숨 쉬고 동거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공략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돌보고 있다면, 군인의 특수 근무 환경(영내 대기, 비상근무, 격오지 파견 등)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생활 공간이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② 실질적 부양 사실의 과학적 구증 (생활반응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장 중요한 것은 장모가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유령 부양가족이 아니라, 의뢰인 부부가 실질적으로 간병하고 부양해 온 '진짜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말뿐인 주장을 배제하고, 수사기관이 뒤집을 수 없는 객관적 데이터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 동선 및 이동 내역 분석: 의뢰인의 처(장모의 딸)가 장모의 실질적 간병을 위해 주소지와 요양처, 병원을 수시로 오간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자료 및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 내역 수개월 분을 전수 확보했습니다.

 

• 영상 및 디지털 증거 매칭: 장모 거주지와 의뢰인 아파트 단지 인근의 CCTV 녹화 영상, 현관문 도어락 출입 기록, 가족 간의 실시간 안부 및 병원 진료 동행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일자별로 매칭하여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및 생활 반응: 장모 명의의 신용카드가 의뢰인의 주소지 인근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찾아내어,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교류와 부양 행위가 수년간 견고하게 이어져 왔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③ 군 복무 환경을 고려한 '고의성(불법영득의 의사) 조각'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사술을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택과 관사를 이동해야 하는 군 준위의 복무 환경상, 가족들이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청약 신청은 복잡한 제도 규정 내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믿고 진행한 정상적인 신청이었음을 명백히 하여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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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결과: 국방부 검찰단 및 군검찰 무혐의 (불기소 종결)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방대한 생활반응 구증 서면과 정밀한 부양 법리 의견서는 군 수사기관의 엄격한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하이패스 기록, CCTV 분석, 카드 사용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부정청약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최종 검토한 군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없음(불기소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는 고초를 겪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었습니다. 평생 동안 명예롭게 쌓아 올린 군 준위 신분과 군인 연금 자격을 온전히 지켜냈음은 물론, 수억 원의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까지 완벽하게 사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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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인·공무원 부동산 부정청약 단속 대응 지침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및 위장전입 단속은 날이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특히 직장 박탈이라는 중징계 리스크가 직결되어 있는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의뢰는 일반인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상주 여부의 외관만을 보고 기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실제로는 가끔만 와서 잤다"는 식의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유죄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청약 가점 요건을 가공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질적 부양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전부터 철저한 데이터 구증과 판례 분석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및 서울청 출신의 수사 메커니즘 전문가 김효습 대표변호사, 현장 대응력이 탁월한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전문 지식과 자산 흐름을 꿰뚫는 박세영 변호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 수사 환경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중한 직장과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수사 단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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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단속이나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부터 부정청약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인가요?

 

• 청약 당시 주민등록에 등재했던 부양가족(부모, 장모 등)과의 실질적 교류나 병원 간병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알려주시는 세부 정황을 바탕으로 생활반응 구증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여, 군인 신분과 분양권을 동시에 사수할 수 있는 밀착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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