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2-04

【공소권없음(각하)】저작권법위반

 

의뢰인은 다쏘시스템으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경찰조사 전, 상업용 라이센스에 상응하는 합의 요구에 대응하여 회사 차원의 이용이 아닌 특정 직원의 개인적 이용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합의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고소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