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울 강북권의 핵심 단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고강도 부정청약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에서 나와 혼자 단독 세대로 거주지를 옮기는 '세대분리 위장전입' 유형은 국토교통부 정밀 실태조사의 1순위 타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본래 남편과 함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는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경찰 조사를 눈앞에 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근거로 삼은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축적된 세대분리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 위반 사건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정식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분양권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계약 취소의 위기

의뢰인은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서울 성북구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당첨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 정밀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경기도에 실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서울로 허위 세대분리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나 일반 직장인을 막론하고 형사 전과가 남는 것 자체로 큰 타격이지만, 부동산 청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파탄입니다.

•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의 강제 취소 처분
•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 등 위약금 발생 위험
•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로 인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일부 존재했음에도, 서류상 남편과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꼼꼼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억 원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아파트를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 수사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인력: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시너지

이미 수사기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통신 기지국 위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도·전기 사용량 등 방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서울 주소지에서 혼자 살았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고의성을 확신시켜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생리와 부정청약 수사 기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가 원팀으로 결합하여 사건을 직접 전담했습니다.

두 변호사의 경력과 노하우는 이번 사건을 정식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 방어 라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 형사전문)
 └─ 변론 방향 지휘: '세대분리의 실질적 사유' 및 '부정청약 고의성 조각' 법리 구성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 실무 수사 조력: 경찰 내사 단계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의견서 작성, 조사 밀착 참여

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 수사 흐름을 지휘하는 베테랑

• 경력 배경: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수사 핵심 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정통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들과 현장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침이 되는 수많은 업무매뉴얼을 직접 설계하고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건에서의 역할: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를 보낸 서류와 경찰의 내사 첩보를 분석하여, 수사관이 '위장전입'으로 단정 지으려는 핵심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부부가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했으나, 이는 청약 자격을 조작하기 위한 획책이 아니라 직장 출퇴근 동선, 가족 간병, 구직 활동 등 주민등록법 및 민법상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법리적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지휘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정식 입건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변론 방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②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 출신, 실무 수사 기법을 꿰뚫는 정밀한 현장 전문가

• 경력 배경: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양성 기관인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순찰요원을 거쳐 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실무 일선에서 현장 순찰부터 피의자 신문까지 현장 경찰관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위장전입 사건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의 모순점을 추궁하는지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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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서의 역할: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서울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했거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흔적들을 찾기 위해 미시적인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주소지 인근에서의 소액 결제 내역,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 지출 기록, 서울 세대분리 주소지의 주거 환경(가구 배치, 생필품 구매 내역)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묶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세대분리는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기초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수사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촘촘한 의견서로 도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식 형사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캡틴법률사무소의 두 경찰 출신 변호사가 밀착 조력한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완벽했습니다.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수사의뢰가 넘어오면 경찰은 피의자를 정식 형사 입건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수사관이 의심할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의 추궁에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청 수사과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실질적 거주 사유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세대분리 행위에 주택법 위반의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형사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정식 형사 전과 방어: 형사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수사 기록이나 전과도 남지 않고 투명하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2. 소중한 재산권 수호: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혐의를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아파트의 수분양자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계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4. 세대분리 유형 주택법 위반 수사 시 필수 주의사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세대분리 위장전입 조사는 매우 정밀하게 이뤄집니다. 만약 부부가 주소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가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에 유념해야 합니다.

1. 무조건적인 동거 주장은 위험합니다: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남편 집에서 매일 출퇴근했다"라거나 반대로 "서울에서 완벽하게 단독 생활을 했다"라며 무조건 한쪽으로 거짓 진술을 끼워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신용카드 사용 지점과 기지국 위치를 대조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객관적 인정 속에서 법리적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세대분리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자격을 만들려는 목적 외에, 직장 사정, 건강, 가족 간 돌봄 등 실제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정식 입건 전 단계인 '초기'가 황금시간입니다: 사건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가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이번 사건처럼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 캡틴이 지킵니다

아파트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수사는 한 개인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문제를 넘어, 평생을 노력해 이룩한 주거 안정과 수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이 걸려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교한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이나 지능범죄수사팀을 상대할 때,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관점에서 치밀한 방어벽을 세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정식 입건을 막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경찰 출신 변호사들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수호합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청약 자격 문제나 세대분리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정식 입건이 되기 전 지체 없이 캡틴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춰 정식 입건을 막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조사 일정)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 혼자 서울로 세대를 분리하셨던 기간 동안, 서울 주소지 인근에서 의뢰인님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정기적으로 존재하나요?

• 당시 직장의 위치나 이직 준비, 가족 간병 등 서울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했던 현실적인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