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파기환송
2025-09-08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타범죄ㆍ민사]
- 기타범죄ㆍ민사
- 파기환송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25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3개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