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7-11

【혐의없음】스토킹범죄

의뢰인은 중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대 소속 부소대장으로부터 부소대장이 타부대로 전출을 간 이후에도 여러차례 편지와 메모, 선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군사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군사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편지 등을 보낸 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스토킹범죄 수사 대응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군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