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장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청약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부양가족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애초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되도록 도와드렸고, 분양계약 취소 등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