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년 동안 청약 통장을 아끼며 기다려온 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경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부정청약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청약 당첨자는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물론, 어렵게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고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캡廷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가 원팀으로 대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분양권과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국토교통부의 위장전입 의심 고발과 분양권 박탈 위기

의뢰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간절히 바라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국토교통부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거 주소지 이전 이력 등을 이유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 둔 위장전입(부정청약)'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과 대출을 더해 계약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정청약 수사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법 및 부동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고발 수사의 허점 파악과 법리적·사실적 방어선 구축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및 제101조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추이와 서류상의 정황만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위반대응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두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택법 적용 배제의 법리적 주장
   고발장에 적시된 주택법 조항이 해당 아파트의 건설 및 공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2. 실제 거주 사실(위장전입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
   단순한 구두 진술이 아니라 수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디지털·행정적 흔적을 촘촘하게 수집하여 실제 거주했음을 명백히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분야별 전문가 협업 및 맞춤형 전략

이번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수사 지휘 경험이 풍부한 김효습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전문 홍성환 변호사, 부동산 및 자산운용 전문가인 박세영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너지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① 아파트 공급 방식의 허점을 찌른 정밀한 법리 주장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여 부동산 금융 및 시행·공급 구조에 정통한 박세영 변호사는 해당 주택의 사업 시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법에 의해서만 건설·공급된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의해 건설 및 공급된 주택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고발장에 적시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제101조의 처벌 규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 전제한 법률 적용 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② 실제 생활을 입증하는 3대 핵심 증빙 자료 총력 수집

경찰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위장전입 혐의를 수사할 때 직권으로 확인하는 동선과 생활 패턴 조사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의 지휘 아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흔적과 생활 필수 데이터를 샅샅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 분석: 해당 주소지 인근 마트, 식당, 편의점, 병원 등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추출하여 생활권이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 공공요금(가스비·전기세 등) 납입 내역: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주소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가스비 및 에너지 사용량 납입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교통비 및 이동 동선 증빙: 출퇴근이나 일상 이동 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과 하차 기록 등을 대조하여 의뢰인의 주된 거주지가 해당 주소지였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③ 경찰청·수사 매뉴얼 설계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총괄 지휘

전국 경찰의 수사 매뉴얼을 직접 설계했던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 고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고발은 행정적 의심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아, 첫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법리적 서류와 실생활 증빙 자료를 결합한 '완벽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임을 간파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압박 수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정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완벽하게 보장했습니다.

4. 결과: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가 제출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방대한 양의 실거주 입증 데이터는 경찰 수사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적 주장과 카드 내역, 가스비, 교통비 등으로 증명된 실거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고발로 인해 날아갈 뻔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재산적·정신적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한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5. 시사점: 부동산 부정청약 고발, 초기 대응이 분양권을 결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장전입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곧바로 형사 고발로 이어집니다. 많은 청약 당첨자가 "실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주소만 옮겼다", "억울하다"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거주 사실을 증명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소되어 분양권을 박탈당하곤 합니다.

현재 수사 구조상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동산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실생활 증빙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것만이 분양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결론: 주택법 및 부정청약 사건의 전문가, 캡틴법률사무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주택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부동산 공급 절차와 공법적 지식, 그리고 수사 대응 노하우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매뉴얼을 설계한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형사전문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춘 박세영 변호사가 함께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정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로부터 위장전입 의심 통보를 받았거나 병역, 청약 등 부정청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평생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주거 권리와 분양권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