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1-20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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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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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이나 SNS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화하는 만큼 순간적인 감정으로 부적절한 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욕설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의 성적 비하 표현뿐 아니라 SNS 멘션, 은행 송금메모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약 -

  1. 성적인 욕설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목적과 표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 게임 채팅·SNS DM·오픈채팅은 물론 송금메모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하거나 조사받는다면 메시지 내용과 대화 전후의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분

법적 판단 기준

1. 근거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성적 목적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4. 행위 방법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 이용

5. 전달 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

6. 도달 여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실제 성립 여부를 가르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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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 반드시 성적인 흥분이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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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가?

  •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일반적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표현의 수위와 내용, 당사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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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가?

  • 공개적인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1대1 메시지로 성적인 표현을 전달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요즘 온라인에서 어떤 상황이 문제 될까?

 

최근 판례를 보면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 성적 괴롭힘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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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게임 채팅과 음성 채팅 -

  •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2도00000 판결에서 게임 중 시비가 발생한 상대방에게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을 보낸 사건을 다뤘습니다.

  • 대법원은 분노를 표현하려는 목적과 성적으로 조롱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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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스타그램 DM·오픈채팅 -

  •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인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성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그 내용과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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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NS 멘션과 공개 게시글 -

  • 2025년 8월 대법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성적 비하 게시글을 SNS 멘션 기능으로 전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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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행 송금메모를 통한 성적 괴롭힘 -

  •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은 상대방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메모에 성적 비하 표현을 작성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송금메모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조사 대응방법 3가지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① 메시지 원본과 대화 전체 확보 -

  • 피해자: 메시지 원본, 계정 정보, 전송 시각, 대화 전후 내용 등을 보존합니다.

  • 피의자: 자신이 실제로 전송한 표현과 상대방의 반응, 당시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잘라낸 캡처보다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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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적 목적과 표현의 맥락 검토 -

  • 피해자: 어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피의자: 단순한 다툼이었는지, 성적인 비하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분노와 성적 조롱의 목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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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절차와 합의 여부 검토 -

  • 고소를 준비한다면 피해 내용과 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4. 벌금형을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이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범죄경력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른 처분이 문제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법률상 부수 처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게임에서 한 번 성적인 욕설을 해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 반복 여부뿐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성적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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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이 남성이고 저도 남성인데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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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메시지를 보낸 뒤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 삭제했다고 기존 전송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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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법률상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횟수,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협의하며 합의가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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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 채팅과 SNS뿐 아니라 송금메모까지 적용 범위가 문제 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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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록과 진술,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경찰출신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게임 채팅·SNS DM도 처벌될까? 상황별 대응 요령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20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lawyer/22448092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