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1-19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캡틴법률사무소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예비군 벌금은 모든 훈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통지받았는지, 몇 차 훈련에 불참했는지에 따라 고발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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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훈련 종류별 처벌과 연기 방법,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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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만 불참해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

  2.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원칙적으로 3차 무단불참 시 고발됩니다.

  3. 고발됐다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참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1.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예비군훈련 불참에 대한 처벌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구분

관련 법령

처벌 기준

동원훈련Ⅰ형 불참

병역법 제90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일반 예비군훈련 불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훈련 의무

예비군법 제6조

예비군훈련 및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훈련 연기

예비군법 제6조 제4항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가능

 

중요한 점은 법률에 규정된 1천만 원이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액이 아니라 법정 최고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군 벌금은 불참 횟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훈련 종류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동원훈련Ⅰ형|한 번 빠져도 고발 가능 -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이 소집하는 훈련으로, 일반적으로 2박 3일간 실시됩니다.

주요 대상은 동원지정된 병 전역 1~4년 차와 간부 전역 1~6년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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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1회 무단불참

  • 근거 법률: 병역법 제90조

  • 추가 의무: 고발 이후에도 재입영훈련 등 훈련의무가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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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 예비군훈련처럼 2차·3차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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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원훈련Ⅱ형|3차 무단불참이 기준 -

과거 동미참훈련으로 불리던 훈련입니다.

동원훈련Ⅱ형은 일반적으로 동원 미지정자 등이 받으며, 훈련 형태에 따라 비숙영 또는 숙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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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무단불참: 2차 훈련 부과

  • 2차 무단불참: 3차 훈련 부과

  • 3차 무단불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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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나 2차에 빠져도 곧바로 고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훈련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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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훈련·작계훈련|차수와 남은 훈련시간 확인 -

병 전역 5~6년 차 예비군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훈련입니다.

기본훈련은 개인 전투기술 등을,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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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훈련 역시 원칙적으로 각 훈련 유형의 3차 무단불참 시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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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차 훈련에서 부과된 시간의 50% 미만을 이수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각·조기퇴소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3. 고발되면 무조건 벌금과 전과가 남을까?

 

고발은 형사절차의 시작이지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의 확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소집통지의 적법성, 훈련 불참 사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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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단 요소]

  • 통지 여부: 소집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 불참 사유: 질병, 가족의 사망,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 소명자료: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 사건 경위: 고의적인 훈련 회피인지,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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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했다고 미이수 훈련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 일이 생겼다면?

 

예비군훈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은 훈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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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 질병·부상: 훈련 참여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의료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가족 관련 사유: 법령에서 정한 가족의 위독·사망 등

  • 시험·업무: 일정한 자격시험 응시나 주요 업무수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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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을 통해 연기를 신청하며, 일반적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예비군훈련은 소속 예비군부대나 예비군 홈페이지·앱을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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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유로 사전 신청이 어려웠다면 관련 훈령에 따라 훈련 종료 전 신고하고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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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예비군 벌금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방법 3가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① 소집통지와 훈련 차수 확인 -

  • 동원훈련Ⅰ형인지 일반훈련인지 확인합니다.

  • 소집통지서의 전달 시점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 실제 불참한 차수와 훈련시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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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참 사유를 입증할 자료 확보 -

  • 질병: 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기록

  • 가족 문제: 사망확인서·가족관계 관련 자료

  • 기타 사유: 시험 일정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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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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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처분과 남은 훈련의무를 함께 검토 -

이미 고발됐다면 단순히 추가 훈련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기존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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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불참 경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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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경찰·군검사·군국선변호사 출신의 실무 경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 불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원훈련을 처음 빠졌는데도 경찰에 고발되나요?

  • 네.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만 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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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예비군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 법률상 상한은 1천만 원이지만, 정해진 일률적인 벌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불참 경위와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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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3차 훈련을 빠졌는데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괜찮나요?

  • 미이수 훈련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무단불참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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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훈련 당일 갑자기 아팠다면 처벌받나요?

  • 질병이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신고 경위,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예비군 벌금은 훈련을 한 번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책임과 남은 훈련의무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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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박상호 파트너 변호사(육군사관학교 졸업)

최종 수정일: 2026.11.19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447927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