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사원
- 2026-11-19
[육사출신변호사] 예비군 벌금, 한 번 빠져도 처벌될까? 훈련 종류별 확인할 3가지
예비군 벌금은 모든 훈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통지받았는지, 몇 차 훈련에 불참했는지에 따라 고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훈련 종류별 처벌과 연기 방법,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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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만 불참해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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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원칙적으로 3차 무단불참 시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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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됐다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참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예비군훈련 불참에 대한 처벌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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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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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불참 |
병역법 제9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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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군훈련 불참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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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의무 |
예비군법 제6조 |
예비군훈련 및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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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연기 |
예비군법 제6조 제4항 등 |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가능 |
중요한 점은 법률에 규정된 1천만 원이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액이 아니라 법정 최고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군 벌금은 불참 횟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훈련 종류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동원훈련Ⅰ형|한 번 빠져도 고발 가능 -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이 소집하는 훈련으로, 일반적으로 2박 3일간 실시됩니다.
주요 대상은 동원지정된 병 전역 1~4년 차와 간부 전역 1~6년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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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1회 무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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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병역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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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무: 고발 이후에도 재입영훈련 등 훈련의무가 남을 수 있음
따라서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 예비군훈련처럼 2차·3차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동원훈련Ⅱ형|3차 무단불참이 기준 -
과거 동미참훈련으로 불리던 훈련입니다.
동원훈련Ⅱ형은 일반적으로 동원 미지정자 등이 받으며, 훈련 형태에 따라 비숙영 또는 숙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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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단불참: 2차 훈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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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무단불참: 3차 훈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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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무단불참: 고발조치
다만 1차나 2차에 빠져도 곧바로 고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훈련을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기본훈련·작계훈련|차수와 남은 훈련시간 확인 -
병 전역 5~6년 차 예비군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훈련입니다.
기본훈련은 개인 전투기술 등을,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두 훈련 역시 원칙적으로 각 훈련 유형의 3차 무단불참 시 고발됩니다.
특히 3차 훈련에서 부과된 시간의 50% 미만을 이수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각·조기퇴소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3. 고발되면 무조건 벌금과 전과가 남을까?
고발은 형사절차의 시작이지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의 확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소집통지의 적법성, 훈련 불참 사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을 검토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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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여부: 소집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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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사유: 질병, 가족의 사망,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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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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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고의적인 훈련 회피인지,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했다고 미이수 훈련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 일이 생겼다면?
예비군훈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가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은 훈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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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훈련 참여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의료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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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사유: 법령에서 정한 가족의 위독·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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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업무: 일정한 자격시험 응시나 주요 업무수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을 통해 연기를 신청하며, 일반적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예비군훈련은 소속 예비군부대나 예비군 홈페이지·앱을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사전 신청이 어려웠다면 관련 훈령에 따라 훈련 종료 전 신고하고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예비군 벌금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방법 3가지
① 소집통지와 훈련 차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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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인지 일반훈련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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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의 전달 시점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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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불참한 차수와 훈련시간을 정리합니다.
② 불참 사유를 입증할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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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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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 사망확인서·가족관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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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 시험 일정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처분과 남은 훈련의무를 함께 검토 -
이미 고발됐다면 단순히 추가 훈련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기존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불참 경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경찰·군검사·군국선변호사 출신의 실무 경험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 불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원훈련을 처음 빠졌는데도 경찰에 고발되나요?
-
네. 동원훈련Ⅰ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만 불참해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예비군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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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한은 1천만 원이지만, 정해진 일률적인 벌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불참 경위와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3차 훈련을 빠졌는데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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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훈련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무단불참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훈련 당일 갑자기 아팠다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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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신고 경위,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 벌금은 훈련을 한 번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책임과 남은 훈련의무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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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박상호 파트너 변호사(육군사관학교 졸업)
최종 수정일: 2026.11.19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44792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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