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한서윤 사원
- 2026-11-17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동거녀와의 갈등 이후 7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6개 혐의는 혐의없음, 휴대전화 열람 관련 1개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개별 행위의 동의 여부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대화기록·생활자료 분석과 혐의별 대응을 통해 정식재판 없이 종결됐습니다.
1. 성범죄 고소,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각 범죄의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관련 법령 |
법정형 |
|
강간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강간죄는 법률에서 정한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관계를, 강간치상은 여기에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했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항상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사건 개요|동거녀와의 외도 갈등 이후 7개 혐의로 고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장기간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동거녀가 새벽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의심하던 중 잠금이 설정되지 않은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다른 남성과의 교제 및 별도 원룸 계약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녀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거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을 다음 7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강간 및 성관계로 인한 상해 주장
-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폭행
-
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러 범죄사실이 각각 다른 죄명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에 관한 중한 처벌뿐 아니라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3.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대응 전략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박세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을 혐의별로 나누고, 각 범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입증돼야 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 분석 -
-
대화기록: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활자료: 두 사람의 여행·데이트 기록과 동거 당시 생활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특정한 사건 일시와 당시의 대화, 이후 행동을 비교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불법촬영·폭행·협박 혐의별 반박 -
-
촬영 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동의 없는 촬영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폭행 혐의: 다툼 당시의 신체 접촉과 폭행의 고의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
협박 혐의: 동거녀의 어머니에게 전달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은 자기 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의 어머니에 대해 해당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문제였습니다.
③ 인정할 사실과 다툴 혐의의 구분 -
-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별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4. 최종 결과|6개 혐의없음, 1개 기소유예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관련 대화 기록과 생활자료, 혐의별 법리 검토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치상·강간 등 6가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휴대전화 무단 열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확인할 3가지
① 고소장에 적힌 개별 사건부터 확인 -
-
혐의 구분: 어떤 날짜의 행동이 어떤 범죄로 문제 됐는지
-
법률 검토: 각 혐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더라도 하나의 설명으로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 -
-
대화기록: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
생활자료: 교제 및 동거 기간의 일정, 사진, 결제 내역
-
개별 증거: 촬영물 관련 기록과 폭행·협박 당시 자료
특히 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③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검토 -
-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
불리한 사실이라도 무조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
혐의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동의 여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사이였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
가능합니다. 교제나 동거 사실만으로 모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수도 있나요?
-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의 구체성·일관성·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유죄판결에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Q3. 성범죄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고소 여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사건의 혐의없음만으로 허위신고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Q4. 여러 혐의 중 하나만 기소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생기나요?
-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법률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처럼 중한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건 기록을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는 7가지 혐의 가운데 6개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1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17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무혐의#동거녀고소#연인간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무혐의#불법촬영무혐의#다중고소#정보통신망법위반#기소유예#경찰출신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강간치상죄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fde8b2a78d56adb04ace7a5de7433e49.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5e9195e2891a5258ef9aeeb2a22322c9.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3ba2276cf69f50008b343b3f4c0ea57c.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68325f054b1fadc8f337f2b0a92bb220.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ee9cc0c7998ea27c99c11d9282d2baaa.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d7b9ce98e8a2e0805e322d061ce2eb6c.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d72d28bd0a7ba073c9fc4a1fc8d753b5.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bd777cf3fd23e1ade938b9fc74ebc47b.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82ca611b525d1bfecaff6631c04104df.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590862b90b89ccc30a63b1f17c87ce89.png)
![[경찰출신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강간치상죄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6개 무혐의·1개 기소유예 성공사례](/data/ckeditor/6496d244f4429f0b778d6ebad4edb83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