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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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물리력을 사용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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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거주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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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제 성립요건과 고소 준비, 합의금 기준은 물론 강도가 침입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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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 무단출입 여부는 출입 방식과 경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로 판단합니다.

• 고소할 때는 출입기록뿐 아니라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침입자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지만, 위험이 끝난 뒤의 보복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적법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분	관련 법령	처벌 기준
1.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5년 이하 징역
4. 일반 강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특수 강도	형법 제33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① 보호 대상인 장소인가? -

• 주택·원룸·빌라뿐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점유하는 방도 보호 대상입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과 계단·복도 역시 구체적인 이용 및 출입통제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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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가? -

• 출입 당시의 방법과 경위

•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 상황

• 거주자의 동의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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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

• 출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는지

• 당시 출입을 허용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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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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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출입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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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 고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을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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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출입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

• 현관문·복도 CCTV

• 도어락 및 공동현관 출입기록

• 차량 블랙박스

•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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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 동의가 없었다는 자료 -

• 출입을 거부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퇴거 요구를 전달한 통화 녹음

• 이전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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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와 추가 범죄를 확인할 자료 -

• 파손된 잠금장치나 집기 사진

•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녹음

•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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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

피고소인의 신원과 사건 날짜, 장소, 출입 방법, 당시 거주자의 상황, 퇴거 요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됐다면 사건별로 구분하고, 각 사건에 대응하는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입과 함께 폭행·협박·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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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침입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형사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무단출입 사건과 흉기를 이용한 위협·폭행이 동반된 사건의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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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판단 요소]

 

판단 기준	고려할 내용
1. 침입 방식	강제 개방, 비밀번호 이용, 출입 거부 무시
2. 반복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찾아왔는지
3. 추가 피해	폭행·협박·재물손괴가 있었는지
4. 정신적 피해	불안·수면장애 등 증빙 가능한 피해
5. 피해 회복	치료비·수리비·재발방지 조치
6. 사건 진행	수사 단계와 혐의의 내용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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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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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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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집에 강도가 들어와 저를 공격했습니다.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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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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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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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며 공격하는 상황

• 침입자가 가족을 폭행하고 있는 상황

• 강도의 추가 공격이 곧바로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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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0000 판결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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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

반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격을 중단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

• 이미 제압돼 위험이 사라진 상대방을 계속 폭행하는 경우

• 침입자가 달아나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데 응징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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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침입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결과만으로 방어행위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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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잉방위라면 무조건 처벌될까? -

•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또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과잉방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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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간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공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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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입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방법 3가지

 

 

 

 

① 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

• 현재 침입자가 있거나 폭행·협박이 발생했다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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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 성립요건에 맞춰 증거를 정리하세요 -

• CCTV와 출입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출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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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고소와 피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세요 -

• 침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정리하고, 합의 여부와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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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경위와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고소 및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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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문을 부수지 않고 들어와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 출입 방식과 경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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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CCTV가 없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도어락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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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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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강도가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면 다치게 해도 되나요?

•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과 대응 정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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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홍성환 파트너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13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herolawyer/22446247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