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 부정청약 성공사례 5건｜불입건·불송치·불기소·무죄까지

법인소식

핵심요약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주민등록 주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거주 여부, 생활반응, 전입 이유, 복수거주 가능성, 청약 당시 고의 등이 사건별로 다르게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경희궁 유보라,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건을 살펴봅니다.

실제 결과는 불입건·불송치·송치 후 불송치·검찰 불기소·1심 무죄로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위장전입'이라는 같은 의심을 받더라도 실제 쟁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실거주를 생활반응으로 입증해야 했고, 어떤 사건은 송치 이후 복수거주 법리를 새로 제시해야 했으며, 어떤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고의 자체를 다퉈야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에 공개된 55건 사례 중 쟁점과 단계가 다른 5건을 정리합니다.

CASE 1.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 불입건

아산 거주자 우선공급 단지에서 실거주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수사의뢰했습니다.

캡틴은 수사의뢰서를 먼저 확보한 뒤, 요양급여내역·카드 결제기록·통신 자료·생활 동선을 폭넓게 검토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불입건

→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실제 대응사례

CASE 2. 경희궁 유보라 — 불송치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가 조부모 댁으로 전입해 무주택 지위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위장세대분리 사건입니다.

캡틴은 경찰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부모 댁 전입 경위·생활비 이체·복수거주 동기를 조사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 경희궁 유보라 실제 대응사례

CASE 3.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 송치 후 불송치

기존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됐지만 경찰이 이미 사건을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친 주소지에서 더 많은 생활반응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장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캡틴은 복수거주 법리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생활한 흔적'이 곧 주민등록 주소의 거주가 허위라는 의미인가를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 삼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혐의없음)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실제 대응사례

CASE 4.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 검찰 불기소

의뢰인이 교사, 배우자가 군인인 주말부부 사건입니다. 직업 특성상 생활기록 일부가 다른 주소지에 남아 위장전입 의심을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캡틴은 단순히 "실거주했다"는 주장 대신 5년간의 생활패턴을 재구성했습니다. 교사·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기록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기간 자료로 설명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실제 대응사례

CASE 5.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 1심 무죄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가 모친 나이(59세)로 인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약식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캡틴은 정식재판을 선택했습니다. 무주택 요건 해석, 국토부 유권해석의 적용 문제, 그리고 의뢰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다퉈 1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결과: 약식기소 → 정식재판 무죄

→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실제 대응사례

5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