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 경찰 출신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

SNS를 통한 대화가 일상이 된 요즘,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신고당했다",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

오늘은 인스타 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 글 요약】

◆ 인스타그램 DM·댓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상대방과 친분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캡처 화면과 포렌식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 초기 진술과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인스타 통매음,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는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사항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DM

• 사진 전송

• 댓글

• 릴스 메시지

• 음성메시지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호감 표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봅니다.

 

 

 

성립 요건	판단 내용
1. 통신매체 사용	DM, 댓글, 메신저 등
2. 성적 표현 존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3. 목적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4. 도달 여부	상대방이 실제 확인했는지
5. 고의성	우발적 표현인지

 

특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속어나 감정적 다툼과는 구별하여 판단됩니다.

 

 

---

 

3. 캡틴법률사무소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고등학생 자녀는 동성 친구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친구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장래와 전과 문제를 우려하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캡틴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는 촬영 및 문자 발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각 행위가 법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4.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대응센터의 강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①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인단 직접 대응:

•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

②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 대화 내역, 삭제 기록, 전자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③ 성공사례 450건 이상:

•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서로 대화한 사이였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캡처 자료나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인스타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SNS 대화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DM 한 번이나 댓글 하나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21-8520

 

 

 

 

 

 

 

 

 

 

 

 

 

 

https://blog.naver.com/captainlawfirm/22432375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