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03
[법인소식] 상간 소송, 간통죄 폐지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 입니다.
소중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형사 처벌이 있었지만, 폐지 이후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간통죄는 폐지, 상간자 소송은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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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형사처벌: 2015년 폐지된 '간통죄'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던 형법상의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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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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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외 손해의 배상)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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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상간자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즉,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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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통화, 데이트, 스킨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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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을 것: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의 4단계 절차
상간자 소송은 일반적으로 4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단계: 소장 접수와 피고 특정
-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휴대폰 번호나 계좌 정보를 사용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간자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상간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변론 또는 조정 절차
-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변론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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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는 과정입니다. 보통 2~3회 정도 진행되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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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 법원의 조정관이 중재하여 쌍방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소송이 종결됩니다.
4단계: 판결 선고
조정에 실패하거나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하여 위자료를 인정할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결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 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 대응법
✅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이름이나 별명만 확인했거나, 직장만 아는 경우 등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통신사 사실조회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불법적인 방법(도청, 위치추적기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만 재판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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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파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디지털 정보도 수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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