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이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상대방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사기꾼’, ‘보이스피싱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까지 함께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범죄 피해 사실 및 사기 수법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사기꾼’, ‘보이스피싱범’과 같은 강한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히

“사실을 말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비방할 목적’, 게시글의 ‘공공의 이익’, 적시된 내용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게시 경위와 목적, 추가 피해 방지 필요성, 그리고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전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인적사항 및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화하거나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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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의뢰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파악한 바로는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에는 ‘사기꾼 얼굴공개’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본문에는 상대방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표현과 함께 의뢰인이 경험한 피해 과정과 사기 수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게시물에 등장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둘째는 형법상 모욕죄였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표현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게시글의 파급력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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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입니까?”라는 대응이 위험한 이유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역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다” 라는 주장 하나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실을 공개했는가?

왜 실명을 공개했는가?

왜 얼굴 사진까지 게시했는가?

왜 특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누구에게 알리려 했는가?

글을 올린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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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사건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 –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됐다

 

이번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게시글 작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정을 도용한 것도 아니었고,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제목과 본문에는 ‘사기꾼’, ‘보이스피싱범’과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

와 같은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게시 행위 자체를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게시물이 작성되었는지와 그 글의 전체적인 목적·내용·경위 및 객관적 근거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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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① – ‘비방할 목적’을 정면으로 분석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비방할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게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 범위, 표현 방법, 게시 경위,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올린 목적이 단순히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 망신을 주겠다”

는 개인적인 보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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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순히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올렸습니다”

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내심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시글 작성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자료가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의 글을 작성할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고, 관련 전달책이 구속된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인을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피해와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자료 및 수사 상황 등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려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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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은 게시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내 판단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기꾼’

‘보이스피싱범’

이라는 표현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는 게시글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제 피해 과정과 범행 수법, 피해 발생 경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게시글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한 피해 내용과 범죄 수법이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문제된 몇 개의 단어만을 떼어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글 전체에서 해당 표현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게시글의 주된 정보가 무엇인지,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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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전략 ②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최신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의 법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오로지’라는 표현입니다.

공익적 목적 외에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은 공공의 이익이 반드시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경험을 알렸다면, 그 게시 목적에 개인적인 분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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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실한 사실’ 역시 막연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공익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게시한 내용의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에 관하여 내용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부적인 표현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의 핵심 내용에는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내용,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다른 피해자의 존재, 관련자에 대한 수사자료 등 게시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글을 작성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공익 목적이 아니라 게시 당시부터 존재했던 객관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입증하려면 당시 존재했던 자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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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 전략 ③ – 모욕죄는 ‘기분이 나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모욕죄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례한 표현이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형법상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명예감정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전체적인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 ‘사기꾼’,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방어했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표현은 ‘사기꾼’과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

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왜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는지를 게시글 전체의 맥락에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게시물에는 단순한 욕설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피해 과정과 범죄 수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들을 게시글 전체와 분리하여 순수한 인신공격성 욕설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사건의 배경과 표현이 등장한 맥락, 객관적인 근거,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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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 집중한 이유

 

형사사건은 법원에서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게시글 자체가 증거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게시 동기와 목적, 표현의 맥락, 객관적인 근거를 경찰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과와 안보수사 분야 등에서 근무하며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하고, 의뢰인의 답변이 단순한 감정적 해명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억울해서 올렸다”

“화가 나서 공개했다”

라는 표현만 반복될 경우 게시 목적이 개인적인 보복이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동기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실제 인식을 토대로 왜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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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판례’로 경찰을 설득하다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피의자냐”

라는 억울함만 강조해서는 법률적 쟁점에 제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둘째, 게시글 작성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셋째,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와 추가 피해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넷째, 관련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게시글 작성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다섯째, 게시글 전체를 분석해 단순한 인신공격인지 피해 사례와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전달이 중심인지 검토했습니다.

여섯째, 문제가 된 ‘사기꾼’, ‘보이스피싱범’ 등의 표현이 전체 게시글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 분석했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판례 법리에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 증거 → 판례 → 사건 적용의 순서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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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20도11471 판결이 중요한 이유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대법원 2020도11471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과 비방 목적을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 당연히 비방 목적이 있다”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방어할 때에는 단순히 게시 내용이 진실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게시했는지,

누구에게 알리려 했는지,

어떤 위험을 방지하려 했는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표현의 수위는 어떠했는지,

공개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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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20도8421 판결 – 개인에 관한 사실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역시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적 사건이나 유명 공직자에 관한 문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 역시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명과 얼굴 사진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예방 필요성, 정보의 신뢰성, 공개 범위, 표현 방식, 대상자의 지위와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성공사례를

“사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된다”

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수사 상황,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게시물의 전체 내용, 게시 목적 등 개별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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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신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는 모욕죄 판단의 방향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에서도 모욕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표현 때문에 불쾌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무례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욕설이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이라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단어 하나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했으며 전체적인 글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캡틴법률사무소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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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찰의 최종 판단 –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캡틴법률사무소는 관련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 작성 여부를 다투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명과 사진 및 강한 비판적 표현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시 경위와 목적, 객관적인 근거, 전체적인 문맥을 판례 법리에 맞추어 분석하여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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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사진을 공개해도 될까?

 

이번 사건 결과를 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상대방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도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특정인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게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공익적 정보 전달보다 인신공격과 보복 목적이 중심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명예훼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개인정보·초상 관련 쟁점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더라도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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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정확히 보존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한 뒤 당황해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게시물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문제가 된 게시글 전체를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저장해서도 안 되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한 문장만 캡처해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게시물의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시일자, 전체 본문, 첨부 이미지, 댓글, 게시 전후 작성된 관련 글 등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녹취,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수사기관 신고 내역 등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좋은 뜻이었다”

라는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당시 이런 자료와 이런 상황을 근거로 추가 피해를 우려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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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예훼손 경찰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진술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한두 마디가 전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존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다면 비방 목적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 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100% 공익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게시 경위와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게시글 작성 전후의 상황과 확보 자료, 피해 발생 과정,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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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왜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조사 전에 판례 검토가 필요한가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글을 썼다/쓰지 않았다’

만을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비방 목적, 진실성, 공공의 이익,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등 여러 법률 쟁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사용된 상황과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다음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기보다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고, 각 표현마다 적용되는 판례와 증거를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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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 단계 형사사건에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안보수사 분야 등 경찰 핵심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경찰 출신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의 관점과 형사변호인의 관점을 함께 활용하여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이 어떤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판례를 의견서에 적용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사건 역시 이러한 접근을 통해 경찰 단계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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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들을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게시 목적

과 연결하고,

다시 이를

비방할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

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용 경위, 비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례에 따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바로 형사변호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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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라인 폭로글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했는지,

게시 내용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이 각각 무엇인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게시 당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다른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었는지,

글의 중심이 피해 예방과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욕설과 인신공격인지,

게시물의 공개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정확한 문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부터 받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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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캡틴법률사무소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프레임을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첫 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이미 작성된 게시물과 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부인보다 정교한 법리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던 실명 공개, 얼굴 사진 공개, ‘사기꾼’ 및 ‘보이스피싱범’ 표현이라는 요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글을 작성했는지,

게시 당시 어떠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추가 피해 방지라는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게시글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지,

문제된 표현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대법원의 비방 목적·공공의 이익·모욕죄 판단 법리에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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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론 –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승부가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제 피해 사실이 진실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훨씬 복잡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공개했는지, 누구에게 공개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게시물 전체에서 비판적 표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된다면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모욕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특정 표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표현 경위, 전체적인 문맥, 표현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는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만 인터넷에 상대방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사기꾼’,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게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다른 피해자의 존재, 추가 피해 방지 필요성, 게시물 전체의 내용과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대법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판례 법리에 맞추어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첫 경찰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등에 작성한 폭로글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응하기 전에 해당 게시글과 증거, 작성 경위, 게시 목적, 관련 판례를 먼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묻는지 아는 것과,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현장에 대한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분석을 결합하여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안정현 대리  
법률 검토: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9.30.  
관련 법령·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주의: 본 성공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게시 내용, 진실성, 게시 목적, 공개 범위, 표현 방법, 관련 증거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