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발단 및 사실관계 파악

1) 원대한 시작과 거듭된 자금조달 실패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대한민국 한 광역시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대규모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는 시행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자 지분에 따라 투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토지 원소유주들과 총 매매대금 3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18억 원(매매대금의 5%)을 우선 지급하며 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경색 등 대외적인 금융 환경 악화로 인해 후속 자금 조달(잔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대출)이 거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 지급 기일은 다가오는데 자금이 확보되지 않자, 계약 조건에 따라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 채무만 무려 110억 원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내부 동업자들의 이탈과 의뢰인의 홀로 선 고군분투

위약금 110억 원이라는 파산 직전의 리스크가 닥치자, 초기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동업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기 두려워했던 일부 동업자들은 자신들의 주식과 지분을 내부적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양도한 뒤, 동업 관계에서 전격 탈퇴해 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내고 위약금 사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형 대출(본 PF)을 받기 전, 다리 역할을 해줄 '브릿지론(Bridge Loan)'을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3) 30억 원 대여와 사업 무산, 그리고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금융사들과 브릿지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에쿼티(Equity, 자기자본) 및 진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현재 브릿지론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 중이다. 이 브릿지론만 성공적으로 일으키면 이후 본 PF 대출은 약정된 수순에 따라 실행되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총 6차례에 걸쳐 도합 30억 원을 차용(또는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및 금융권 최종 심사 직전, 탈퇴했던 과거 동업자들과 남아있는 주주들 간에 법적 지분 정리 및 경영권 분쟁이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차주(시행사) 내부의 지분 구조와 지배구조에 분쟁이 있다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통보를 내렸고, 결국 브릿지론 승인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고 토지 계약금마저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위약금 110억 원을 맞이하여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면서, 브릿지론과 본 PF가 확실히 확정된 것처럼 속여 30억 원을 편취했다"*라며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면초가의 위기: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고소인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의뢰인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든 재개하거나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투자 유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형사적 방어 비용 마련은 물론이고 회사 경영권마저 위태로워진 최악의 곤경이었습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의 다각적·입체적 대응 전략

이처럼 민·형사가 결합된 대형 금융·부동산 분쟁은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는 형사 전문가와 치밀한 민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리티게이션 능력이 결합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지휘 아래,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가 투입되어 본격적인 가처분이의신청 및 형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기망행위의 부존재 증명: '사기'가 아닌 '경영성 리스크'의 부각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또는 투자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금융 협상의 객관적 실체 제시: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0억 원을 조달할 당시 실제로 대형 금융사들과 브릿지론 승인을 위해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서류를 제출했던 실제 금융 실무 기록 및 협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 변론: 브릿지론이 부결된 결정적 원인은 의뢰인의 속임수가 아니라, 이미 탈퇴했던 과거 동업자들이 예 예기치 못하게 제기한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무산된 전형적인 비즈니스 투자 실패(민사상 채무불이행)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신의 한 수, 가처분이의신청을 통한 경영권 복원

홍성환 변호사는 고소인이 걸어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부당성을 치밀하게 공략했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가 형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추어 정밀하게 논박했습니다.

• 주식 처분금지가 유지될 경우, 회사가 자금 조달을 전혀 하지 못해 고소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파산하게 된다는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5. 결과: 가처분이의신청 전격 인용, 위기 탈출의 발판 마련

법원은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뢰인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을 전격 인용하여, 묶여 있던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완전히 해방해 주었습니다.

이 인용 결정은 단순히 민사 소송에서의 승리를 넘어 두 가지의 막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 자금 유동성 회복: 주식을 담보로 한 대체 대출 및 추가 자금 조달의 길이 다시 열려, 고사 직전이던 시행사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2. 형사 사건의 결정적 유리한 고지 점령: 민사 법원에서 가처분이의를 인용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사기 주장에 대한 소명(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판단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경찰 및 검찰의 특경법 사기 수사 단계에 제출되어, 형사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6. 왜 대형 부동산·금융 사기 사건은 '캡틴법률사무소'인가?

30억 원 이상의 대형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수백억 단위의 시행사 PF 대출 메커니즘, 에쿼티와 브릿지론의 생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독소조항을 완벽히 이해하는 변호사만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엘리트 전문가 라인업

• 김효습 대표변호사 (총괄 지휘):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및 국가수사본부(기존 경찰청), 서울경찰청 핵심 수사부서 경력.
  • 실종·수사업무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대형 경제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확히 설계.

• 홍성환 변호사 (실무 주도):
• •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지능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베테랑.
  • 고소장 분석, 수사관의 예상 질문 추출, 민·형사를 넘나드는 입체적 소송 수행 능력으로 이번 가처분이의 인용을 직접 성공시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 무산은 죄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기죄 고소를 당해 재산이 묶이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민·형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캡틴법률사무소의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행 사업, 투자 유치, 또는 동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기죄(특경법 위반)로 고소당하셨거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현재 직면하신 상황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김효습·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 및 혐의
•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단계 (경찰 조사 예정, 조사 완료 등)
• 주식이나 부동산에 가처분·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인지 여부

위 내용을 토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