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초동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일부러 그런 곳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길을 헤매다 실수로 들어갔을 뿐인데, 신고 하나로 성범죄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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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휴가철이 되면 워터파크, 찜질방,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관련 상담도 급증합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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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실제 불송치로 종결된 탈의실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결과를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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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여름, 제주도 여행 중 워터파크를 방문했다가 탈의실 인근에서 동선을 헷갈려 여성 탈의실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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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나오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이용자의 신고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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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대상 범죄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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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무엇이 문제 되는가

 

 

형법상 문제 되는 핵심은 단순히 “어디에 들어갔느냐”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 관련 법령 간단 정리

 

 

 

 

즉, 단순 출입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 실수인지 고의인지,

• 현장 상황상 오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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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신고가 먼저 접수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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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캡틴의 대응 - 수사 구조를 거꾸로 읽다.

 

 

이 사건에서 캡틴법률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서초동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1. 현장 중심 대응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가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워터파크 구조, 탈의실 동선, 표지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이용자도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2. ‘성적 목적’ 부재 입증

의뢰인의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을 분석해 범행 동기나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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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의 피의자신문 진행

경찰 조사 전, 실제 질문 흐름을 그대로 재현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해 의뢰인이 실수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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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은 단순 변론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수사에서 경찰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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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경찰은 종합 검토 끝에,

 

▶ 고의성 인정 어려움

▶ 성적 목적 입증 부족

▶ 구조적 혼동 가능성 충분

 

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 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도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로 송치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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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가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아버리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서초동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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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 직접 상담이 중요한 이유

 

 

캡틴법률사무소는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파악합니다.

사무장·상담 직원이 아닌,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 사건 성격

✅ 위험 구간

✅ 진술 방향

 

을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특히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 사건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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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하나가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실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를 범죄로 만들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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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침입 처벌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전국 어디든 현장으로 움직이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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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순간, 지금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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