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22
[법인소식]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 충격을 남긴 N번방 사건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운영자’나 ‘공유자’에 대한 처벌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시청·구입 행위까지도 성착취물 범죄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플랫폼의 특성상, 본인이 명백히 유포자가 아님에도 입금 기록, 대화 로그 등만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착취물 ‘소지·시청·구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 무고 대응 전략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 가담 안 해도 처벌?” - N번방 수사의 범위
텔레그램 기반의 성착취물 사건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사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단순 다운로드, 시청, 결제 이력 등 ‘소극적 소비자’도 강력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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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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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대화·입금기록 확보 기술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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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기반으로 수사 확대
즉, 수사기관은 ‘운영자·제작자’뿐 아니라 ‘시청자·구입자’까지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소지·시청·구입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함.
단, 문제는 여기서 ‘고의성’과 ‘입증자료’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억울한 입건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시청(N번방), 입금기록에도 불기소 성공사례
①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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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 ‘N번방(1번방, 2번방)’에 일반 성인 영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접속했고, 관리자의 제안으로 8만 원을 송금해 다른 방에 입장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경찰은 입금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N번방 시청·구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②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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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송금 시점과 문제 된 영상 게시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송금이 해당 영상 게시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을 시청할 고의가 없고, 방 운영자도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했습니다.
③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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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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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범죄 시대, 대응 전략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입장, 단 한 번의 결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황만으로 혐의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다음의 특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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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기반 → 전문 대응 없으면 진술과 상관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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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론 압박 → 수사기관도 엄정한 처분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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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의자에게 전가되는 현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전문 포렌식 분석팀과 형사전문 변호사팀이 결합한 방어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저희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는 자체 탤래그램포렌식 전담팀을 통해 기기 분석, 로그 검토, 통신기록 확보를 포함한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리드 하에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의 강점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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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전개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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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구성 논리의 맹점 지적 및 포렌식 자료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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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리한 진술 조율 및 조사 일정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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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수사기관에 자료 반박 및 의견서 제출 경험 多
성착취물 사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모든 사실을 오해 없이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자료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대화방에 입장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단순 입장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 영상 수신, 저장 등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렌식과 진술 정비가 중요합니다.
Q2. 불기소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나요?
A2.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이력은 일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조회될 수 있어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무죄를 주장하는 의지’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전략’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성범죄 형사처벌 수사에 정통한 변호인과 함께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