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 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겪으신 부모님들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고통,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인데, 연락도 없이 끊겨버렸어요.”

 “아이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책임져야 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를 계속 안 줘요.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제 법률에 따른 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을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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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키포인트

•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2회 이상 미지급 시 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 공제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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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먹고 자라고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생존비이자,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권리가 무시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그 어떤 변명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해야 하며, 참거나 기다릴수록 아이의 삶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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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정리

 

 

► 가사소송법 기준 -

•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미지급이 2회 이상 발생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제63조의3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채무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제64조 (이행명령)

이미 확정된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제67조 (과태료 부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

• 제68조 (감치명령)

명령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최대 30일간의 감치 명령(유치장 유치)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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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법 -

• 제21조의4, 제27조

감치명령이 내려지고도 1년 이내에 여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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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대응 절차 ✅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단순한 독촉이 아닌 법에서 정한 강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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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미지급이 2회 이상이면,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공제.

2️⃣ 담보제공 또는 일시금 명령

• 향후 불이행 방지를 위해 담보 설정 또는 일시금 청구 가능.

3️⃣ 이행명령 신청

•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명령 청구.

4️⃣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 감치 명령 (최대 30일 유치)

• 감치 이후에도 지급 거부 시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5️⃣ 기타 행정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채무자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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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상담 사례

 

 

“2년 넘게 양육비를 안 주던 전 배우자, 결국 감치명령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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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상 양육비는 월 60만 원이었지만, 전 배우자는 이혼 직후부터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사실상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던 A씨는 결국 저희 캡틴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바로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급여계좌를 이미 해지한 상태였고, 재산조사에서도 은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추가 신청하고, 곧바로 감치명령을 병행 신청하여 법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 회피 정황을 인정해 30일 감치명령을 결정했고, 결정문 송달 이후 상대방은 바로 밀린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조정에 응했습니다.

​

→ 이 사례처럼, 단순 독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략적으로 ‘이행명령 → 감치명령’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절차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태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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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뉴스 사례

 

 

✅ “10년간 양육비 1억 넘게 미지급한 아버지, 결국 징역형 선고”

 

기사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이혼 후 약 10년간 자녀에게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후 118개월간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3월, 미지급된 양육비 중 5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내라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2023년에는 감치명령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일부 양육비(약 5200만 원)를 지급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 이처럼 감치명령에도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미지급 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아동 복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위반으로 간주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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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미지급이 반복된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전 남편/아내가 돈을 안 준다’는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 → 실질적 집행 → 제재 조치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실제 양육권 분쟁 소송에서 수십 건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자녀와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감정 아닌 설득, 준비가 곧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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