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11
[법인소식] 하극상, 단순 실수라도 형사처벌받습니다.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입니다.
군 생활 중 누구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참기 힘든 언행이 반복됐을 때,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한마디, "하극상"으로 간주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딴 게 상관이야?”
“꼰대야, 무시해.”
“나중에 다 후회하겠지.”
격앙된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사, 혹은 상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를 넘어,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극상이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와 명령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나 군기문란에 엄격한 부대에서는 별다른 폭행이나 상해 없이도, 말 한마디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1. "하극상"이란? – 법률상 개념과 처벌 수위
하극상 뜻은 사전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군형법상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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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부중대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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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부중대장이 직속상관이 아니라는 점, 욕설에 이르게 된 상황의 유발 책임이 상관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 필요성을 강조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캡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전과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군 복무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군대 하극상(상관모욕) 혐의 대응법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의해 처벌되며, 공연성과 모욕성이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1. 즉각적인 사과 및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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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감형 및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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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지적된 발언의 경위,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 녹취록 등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군 전문 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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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군형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징계와 형사 절차 분리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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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이므로, 각각의 절차에 맞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4. 군형사사건, 왜 전문성이 중요할까요?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다른 군 조직 만의 문화, 규율, 그리고 조사 방식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전문변호사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의 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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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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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헌병대 수사, 부대징계위원회 등 군 내부 절차에 높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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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분위기와 명령체계, 상관관계를 고려한 합의 포인트 제시
단순히 법조문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이 왜 하극상이 아닌지’를 명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략과 언어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톡방에서 상관을 험담한 것도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1. 네. 단체 채팅방, 공개 SNS, 제3자 앞에서 상관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폭행하지 않고 말로만 실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2. 네. 상관모욕죄는 행위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비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극상은 단지 위계질서 위반이 아니라, 군 조직 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순간의 언행이 군 생활뿐 아니라 전역 후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경험 많은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군형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캡틴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