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변

김효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 경찰청·서울경찰청)가 피고인이 국외 체류 중인 상태에서 위법하게 진행된 공시송달 및 궐석재판의 실무적·법리적 모순을 정밀하게 지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회복하고 상소권회복결정 및 원심 파기를 이끌어낸 실전 변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재판을 강행한 사안으로,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기준과 전산상 기록의 실질적 의미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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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절차적 위법성의 인지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는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 재판이 발의되었으나, 의뢰인은 공소장이 접수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결정을 내린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형사 소송의 최고 전문가인 김효습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소권 회복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의 기록과 '나의 사건검색'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무시하고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을 내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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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공시송달 제도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그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변론의 뼈대를 이루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반드시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후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칙 제19조 제2항: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피고인이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기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린 공시송달결정은 명백히 위법하며, 이에 터 잡은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5도2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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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효습 변호사의 핵심 변론 전략과 하자의 입증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제1심 원심의 진행 경과에 존재하는 모순을 실질적·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첫째, '소재탐지촉탁회신서'의 실질이 '소재탐지불능보고서'임을 확정

 

법원 기록상 공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은 같은 달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서를 발송했고, 법원에 '소재탐지촉탁회신서'가 도착했고, 법원은 이후 약 5개월 15일 후 검사가 구인영장을 반환하자 이틀 뒤 공시송달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김효습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를 인용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수사관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탐문하는 등 송달불능보고서보다 훨씬 정확하게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비록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기계적으로 '회신서'라고만 입력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였습니다.

 

둘째, 6개월 유예기간 미준수(법정 기간 위반) 입증

 

김효습 변호사는 수학적인 타임라인을 통해 법원의 위법성을 폭로했습니다. 실질적인 소재탐지불능보고가 접수된 날짜는 20**년 *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년 **월 **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인영장 반환 직후인 20**년 **월 *일에 성급하게 공시송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산점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의 결정으로, 소송촉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였습니다.

 

김효습 변호사는 이 명백한 시간적 오류를 '나의 사건검색 캡쳐 화면[증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주소지 확인 의무 해태 지적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나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통해 송달 장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효습 변호사는 재판 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이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시도조차 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노력도 없이 재판 편의주의적으로 공시송달을 남발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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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적인 결과 및 본 사례의 의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법리 변론에 따라, 상소심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이 위법함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한 미인지)로 인해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소 제기 기간을 놓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판결을 무효로 돌리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외 체류 중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형이 확정될 뻔했던 의뢰인은, 김효습 변호사의 탁월한 조력 덕분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된 문구의 형식적 명칭(회신서)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수사·소송 기록의 실질적 의미(소재탐지불능보고)를 꿰뚫어 본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 변호사의 베테랑 수사 실무 감각이 빚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현재 파기환송 또는 상소권 회복 이후 진행될 본안 재판(실제 형사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분이 받고 계신 구체적인 형사 혐의(죄명)나 국외 체류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무죄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의 실질적인 변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검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외국 체류 중 궐석재판 선고 및 상소권회복청구 Q&A

 

Q1. 외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나요?
A1.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느라 국내 주소지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처리를 한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통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2. 아닙니다. 법원의 무분별한 공시송달은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체류 중임이 출입국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Q3. 해외에 체류하느라 판결이 내려진 줄도 몰랐는데, 이 경우에도 상소 기한(7일)을 넘기면 구제받지 못하나요?
A3.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소권을 회복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재판 자체를 물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이번 사건에서 캡틴법률사무소가 찾아낸 법원의 결정적인 절차 위반은 무엇인가요?
A4. '6개월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반드시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이 6개월의 법정 유예기간을 채우지 않고 만연히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Q5. 단순히 "해외에 있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지나요?
A5. 아닙니다. 철저한 객관적 증명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피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학업, 취업, 비즈니스 등으로 출국했다는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해외 현지 거주지 및 재직·재학 증명 자료, 연락처 등을 촘촘하게 엮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무조건 국내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귀국하지 않고도 신청 및 인용이 가능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처럼 실무 노하우가 풍부한 로펌을 선임하면, 피고인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여 별도의 법원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간이하게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7. 해외 체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주로 준비해야 하나요?
A7.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공식 출입국기록은 물론이고, 현지 법인 비자 발급 내역,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생활비 결제 내역 등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실제로 국외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8.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 이력이 해외 송달 사건에서 왜 유리한가요?
A8.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글로만 배우거나, 상상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재직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에들에 대해 직접 형집행장 집행 등 실무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송달 불능 시 진행되는 사법 행정 및 지명수배 프로세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수사의 핵심 기관인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과 서울경찰청 출신의 형사전문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절차적 흐름을 꿰뚫고 있어, 검찰이나 법원의 사소한 행정적 누락이나 기간 계산 실수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논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Q9. 법원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정되면 기존의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A9. 기존 원심 판결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정식 항소심(2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완전히 부활시켜 원심에서 단 한 번도 제출해 보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 무죄를 입증할 법리적 반박, 정당한 양형 사유 등을 법정에서 떳떳하게 다툴 수 있게 됩니다. 

 

Q10. 만약 국외 체류 중 실형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과 기습 체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판결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와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또한 수배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국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공항 입국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습 체포 및 구속 리스크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Q11.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11. 법원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조목조목 타격한 캡틴법률사무소의 완벽한 승리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이 확정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정식 재판 기회를 재획득했습니다. 

 

Q12. 외국 체류 중 국내 법적 분쟁이나 궐석재판 조짐이 보일 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12. 지체 없이 캡틴법률사무소(☎02-521-8520)로 연락해 수사·송달 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 체류 사건은 시차와 거리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내 수사 메커니즘을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인단의 신속한 서면 검토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부터 방어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상소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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