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이 처한 위기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던 중 충북에 거주하고 계시던 모친을 자신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이후 높은 청약 가점을 바탕으로 최종 당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실거주 의무 및 위장전입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친이 실제로 안양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충북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어, 오직 청약 당첨만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의 추궁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모친이 충북에 머문 기간이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결국 '주택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파트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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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의 핵심 전략

 

검찰 송치 직후 사건을 수임한 캡틴법률사무소의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는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파트별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행적 수사'와 '자금 흐름 추적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관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주택법 및 분양공고의 엄격한 법리 해석

 

캡틴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청약 제도의 법리적 허점을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 동거의 무조건성 배제: 민법 및 관련 법령상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는 반드시 '한 공간에서의 물리적 동거'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요건 충족: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공고상 요구되는 조건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일 뿐, 365일 24시간 내내 해당 주소지에 체류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심도 있게 논증했습니다.

 

② 경찰 수사 기법을 역이용한 실질적 부양 입증 (행적 및 자금 추적)

 

경찰이 위장전입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기법을 역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며 전입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 안양-충북 간 이동 내역 분석: 모친과 의뢰인의 하이패스 통과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회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친이 충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안양 자녀의 집에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실질적인 세대원으로서 생활을 공유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병원비 및 약제비 결제 내역 제출: 고령인 모친의 건강 상태를 보살피기 위해 안양 소재 병원을 이용한 내역과, 의뢰인의 신용카드로 모친의 병원비 및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결제해 온 금융 거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입퇴원 관련 피의자 동의서 작성 내역: 모친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주보호이자 부양의무자로서 모든 병원 행정 절차의 동의서 및 서약서를 직접 작성한 기록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민등록 얹기가 아닌 실질적 보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생활비 송금 및 소비 내역 추적: 의뢰인이 모친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계좌 내역과 모친의 주거지 유지를 위해 지출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하여, 경제적 공동체이자 부양관계가 확고함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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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단계에서의 치열한 변론과 결과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는 위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올린 행적 조사 결과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모친이 충북에 체류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요양 및 기존 생활권 정리를 위한 일시적 거주였을 뿐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것은 향후 안양에서 모친을 본격적으로 봉양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면밀한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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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및 조언

 

부동산 청약 가점을 위한 전입신고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까다롭게 가려내는 '기획 수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소를 같이 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혹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는데 왜 위장전입이냐"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경찰 조사를 망치곤 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일단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이를 뒤집기는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본 사건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신속한 수사 흐름 파악 덕분에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 데이터의 힘: 수사기관은 말뿐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 자금 송금 기록 등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을 어떻게 발굴하고 재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는 경찰 재직 시절 행적 수사와 자금 추적을 직접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주택법 위반이나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 그리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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