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사건의 핵심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공용 주차장에서 차량 뒷자리를 청소하던 중, 옆 차량 차주인 피해자로부터 "문 가로막지 마라"는 거친 항의와 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간에 격렬한 언쟁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차량용 청소기를 든 채 말을 이어가거나 몸짓을 크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가격하려 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차량용 소형 청소기가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소기를 들고 대화하거나 제스처를 취한 행위가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캡틴법률사무소의 돋보이는 변호 전략

경찰 수사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 김효습 변호사가 전체 사건을 지휘하고, 백윤우 변호사가 실무를 전담하여 치밀한 판례 분석과 현장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적 반박

캡틴법률사무소는 대법원 2010도930 판결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원용하였습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집어던진 사안에서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의뢰인 사건에의 적용: 의뢰인이 소지한 물건은 가볍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차량용 청소기였습니다. 이는 본래 살상이나 파괴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당시 의뢰인은 이를 청소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가격할 의도로 겨누거나 위협적인 도구로 돌변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2. '유형력의 행사'에 관한 법리적 반박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청소기를 흔든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캡틴법률사무소는 3개의 핵심 판례를 촘촘히 엮어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부존재했음을 논증했습니다.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칠게 시비 조로 언쟁을 벌인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검토: 비접촉 폭행의 불법성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신체지향성, 위법성의 정도와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청소 중에 말을 하느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인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직접적으로 감행된 '신체지향적 물리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2고정389 판결 검토: 말다툼 도중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쥐고 있거나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혹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엄격한 판단 흐름을 추가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정적 변호인 의견서 수립

김효습, 백윤우 변호사는 위 법리를 짜임새 있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 조사 전 수사팀에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입회했습니다.

1. 현장 정황의 객관화: 주차장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청소기 동선이 '가격 목적'이 아닌 '대화 중 자연스러운 제스처' 혹은 '방어적 태도'였음을 프레임 단위로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탄핵: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공포심이나 불쾌감만으로 형사상 특수폭행죄를 의율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과장성과 법리 오해를 명확히 조명했습니다.
3. 피의자 진술 전략 수립: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억울함만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되 법리적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구성요건에 불합치한다"는 점을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사전 리허설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경찰 수사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상세한 판례 인용과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용 청소기가 본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물건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깨끗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법리와 경찰 생리를 잘 아는 베테랑 변호사들의 지휘가 빛을 발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조율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 변호인 의견서에 탑재할 당시 주차장 CCTV 등 영상 증거의 확보 유무
• 피해자가 향해 온 합의 요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 대응 필요성
• 경찰 첫 출석을 앞두고 진행할 피의자 신문 리허설 스케줄 잡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